LH 직원 1900명 공공분양‧임대 계약.."조건 까다로운데 어떻게?"

'LH 해체를 원하는 시민촛불집회'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가운데 LH간판에 그림자가 드리워져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적폐 문제를 청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률 기자

친인척 합치면 훨씬 더 많을 듯…LH "절차상 문제 없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지난 10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900명이 LH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분양 주택(1621명)과 공공임대 주택(279명)에 계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분양‧임대 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공공분양 주택은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을 바로 이전하고,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공공분양 주택을 보면 LH 직원 1621명 중 503명이 2012∼2015년 진주에 위치한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LH 본사는 지난 2015년 진주로 이전한 바 있다.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명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곳까지 더하면 혁신도시 관련 계약자는 모두 644명(39.7%)이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는 2013∼2019년 총 158명이 몰렸다.

LH 직원들은 임대의무 기간 10년 기준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총 233건을 분양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계약한 임대주택은 수도권(168건)에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은 수원 광교지구에 몰렸다. LH 측은 "올해 1월 말 기준 직원 199명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상태"라고 밝혔다.

광교지구에는 지난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다. 이들 중 33명은 이의동에 있는 A27블록에 집중됐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 직원들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계약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LH 주택에 들어가기 위한 청약조건을 맞추기 어려운데, 어떻게 공공기관인 LH 직원들이 대거 들어갔냐는 견해다. 지난 2016년까지 LH 임직원 수는 6000명 선으로 추산된다. 2020년 말 기준 LH 직원수는 9449명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이 공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에 비하면 턱없이 높다"면서 "본인 명의인 경우만 따져도 1900명에 이르는데 친인척 명의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LH 측은 직원들의 계약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LH 측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 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고, 공공분양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garde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