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선출직 공직자 토지 56% 농지..정의당 "불법행위 조사하라"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 촉구..특별조사위원회 구성도 요구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정의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지역 선출직 공직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선출직 공직자 335명(국회의원 제외) 토지 소유내용과 재산 증감 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전체 335명 중 80.6%에 해당하는 270명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총 건수는 2천559건, 5억1천189만6천584㎡ 면적이다.

특히 이 중 투기를 목적으로 배우자·가족 등을 이용해 쪼개기 소유가 의심되는 토지는 전체 25.75%인 659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총 2천559건 중 56.5%에 해당하는 1천445건은 농지라며 "선출직 공직자가 소유한 농지 대부분이 개발 예정이거나 입안에 따라 개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상속 토지 외에 개인이 매입한 농지와 위탁 경영조차 하지 않는 전답이 부지기수고,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분할 매입한 정황도 보인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농지법 위반 여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영농계획서를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나서서 행정, 원내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지역 선출직 공직자 땅 투기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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