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 또 성과 "납품대금 분쟁 4건 추가 조정 이끌어"

중기부, 제8차 상생조정위원회 개최
권칠승 장관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소상공인 어려움 덜 수 있게 최선"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4.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4건의 납품대금 분쟁사건 조정을 이끌어냈다. 이번을 계기로 향후 '조정‧중재'를 통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피해 구제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최, 추가로 조정·성립된 4건의 사례를 공유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권칠승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당연직 위원 6명에는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특허청 등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Δ불공정사건 조정·중재 추진현황 Δ기술보호 유관부처 간 업무 협력방안 Δ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먼저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불공정사건 4건이 보고됐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가 이뤄진 사례는 총 24건에 이른다.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전문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공사대금 5건에 대해 납품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양 당사자가 제시한 합의금액의 차이가 커서 조정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중기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B사는 대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A사의 경우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질 경우 현금 유동성 확보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고, 당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낮춰 B사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해 합의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와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 사례도 발표됐다. C사는 사업제휴를 제안한 D사의 요구로 기술자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후 D사가 E사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C사는 특허기술 탈취를 주장하며 행정조사를 신청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위원회 내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전문성에 기반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시너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지난 2014년 12월 4개 부처가 체결한 '중소기업 기술유용 정보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각 부처 간 연계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공유했고, 새롭게 납품대금 조정 협의주체(조합)로 참여하는 중기중앙회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 혐력재단과 협업해 원가분석과 법률자문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위한 연결자로서 각 기관이 연계해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