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 설치 논의

상생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상생조정위 안에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 실무협의회는 중기부, 공정위, 경찰청, 특허청 등 4개 부처가 참여해 기술탈취 관련 안건을 실무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조정위는 기술탈취와 불공정 거래 근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2019년 6월 신설된 조직이다.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정위,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을 비롯한 유관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난 7차 회의 이후 추가로 조정이 성립된 불공정 사건은 4건이다. 7차까지 보고된 20건을 합하면 상생조정위에 보고된 조정 중재 건은 총 24건이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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