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LH임직원 1900명 공공분양·임대주택 계약"

공공분양 1621명·공공임대 260명·분납임대 19명
LH "임직원들 적법한 절차로 입주한 것" 해명

지난달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을 지역 본부 입구 앞으로 사람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 이충우 기자]

최근 10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900명이 LH 공공분양·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LH의 전체 임직원 중 30%가 공공주택 계약자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임직원 공공분양주택 1621명 계약...503명은 진주 경남혁신도시지구 거주

12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2020년 LH 직원 1900명은 자사의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LH공급주택(분양과 임대 포함)의 전체 공급호수는 26만4033호다. 이 가운데 LH직원의 계약호수는 1900호(0.72%)다.

유형별로 보면 공공분양주택 건수는 1621명, 공공임대주택 건수는 260명이다. 분납임대는 19명이다. 공공분양주택 1621명 중 503명이 지난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진주는 지난 2015년 LH 본사가 이전한 곳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70%는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유공자, 관계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된다.

공공임대 주택을 분양받은 LH직원 가운데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계약은 총 233건이었다. 특히 수도권이 168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돼있었다. 또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계약을 맺었다. 광교지구에는 2011년에는 LH직원 21명이 공공임대 계약을 했는데, 1년 후인 2012년에는 44명으로 계약자수가 늘었다. 이 중 33명은 이의동의 A27블록에 몰려 있었다. 세종시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했다. LH가 밝힌 올해 1월 말 기준 자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10년) 거주 임직원은 총 199명이다.

지난달 4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 제공 = 연합뉴스]

LH "적법한 입주 자격 갖춰 정상 입주" 해명

LH는 "취업규칙에 임직원의 임대주택 거래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며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직원들은 일반계약자와 동일하게 적법한 입주 자격을 갖춰 정상적으로 입주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0년간 퇴직자 등을 감안해도 2016년까지 LH 임직원 수가 6000명선이었고, 이 가운데 공공주택 계약자가 1900명으로 30%대를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비율이 이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공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할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강도 높은 조사로 조속히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LH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뿌리 뽑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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