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與, 수습 방안 '내홍'..野, '합당' 힘겨루기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재보궐선거 이후 여야 모두 분주합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당 수습 방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고 압승을 거둔 야권 역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여권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초선 의원 80여 명이 반성문을 냈어요. 특히 그 가운데서 2030 초선 5명이 한번 더 따로 입장을 냈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당헌당규 고쳐가면서 공천을 했어야 했느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여당 일부 지지층에서는 초선 5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 전 대변인님부터.

[현근택]

일단 2030 의원들이 아마 초선의원들 모임에서는 자기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것 같다,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핵심적 게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 지금 들어봤지만 사실은 조국 장관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검찰개혁 과정 중에 당위성과 동력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얘기도 못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정당이라는 게 국회의원은 어쨌든 헌법기관이잖아요. 본인의 소신껏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반대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또 잘했다는 당원들도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건 맞다고 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는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건 저는 좀 자기부정이라고 봐요.

결과론적인 얘기다. 졌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당원투표도 했고 대부분의 그에 대해서는 반대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지 말았어야 된다, 물론 야당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에서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부정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너무 좀 무책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내지 말았어야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굳이 사족이다, 할 필요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 바꾸지 말았어야 된다, 당헌당규 바꿔서 얘기한다는 건 지금 할 얘기는 아니다?

[현근택]

그렇죠. 그때 만약 그 얘기를 했으면 예를 들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치고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를 찾아야지, 만약에 결과가 좋았으면 잘냈다고 할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건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준석]

소신 발언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신발언이 국민에게 지지를 얻으려면 평소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에서 한 2년 전쯤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부터 조응박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까지. 이런 분들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야기도 하고 아무리 강성당원들이 이야기를 해도 버텨내고 그다음에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던 분들이고 실제로 공천을 못 받은 분도 있고 실제로 낙선한 분들도 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실릴 거예요. 자기 희생을 기반으로 한 소신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진다고 해서 이분들 배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분들 나중에 공천 못 받을 일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구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강성당원들한테 욕 먹고 나중에 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만약 또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그때쯤에는 정말 저 사람들이 바뀌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봐을 때는 큰 반향이 있는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여기 있는 의원들 5명 지목되신 분들 중에 예를 들어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 방송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물어보면 정치를 되게 진정성 있게 하고 착한 분들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분들이다, 제가 보증 서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없이 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소신 있는 얘기를 냈느냐, 아니거든요. 지금까지는 당 주류에게 욕 먹지 않기 위해서 몸을 움츠렸고 그리고 어떤 정의와 불공정의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 있어서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사태 때 그때 자기 소리 안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에서는 그냥 맞고만 가시라. 이분들 메시지가 영향이 있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현근택]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래도 용기 있다고 봐요. 아마 특히 2030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 정치를 오래 한 분도 아닌데 조국 전 장관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문자 지지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항의를 받는 건데 저는 민주당원이 한 70, 80만 명 됩니다. 그중에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당이라는 건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비난을 감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초선의원들 1차 입장문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 보겠습니다. 바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성명을 발표한 초선의원들 그리고 당권에 도전하는 중진들의 생각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그리고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홍영표 의원 목소리까지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두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검찰개혁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개인에 집중된 것이 아니냐, 그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또 장철민 의원, 홍영표 의원의 약간 얘기의 결이 다르기도 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서초동 집회. 저도 계속 갔는데요. 그때도 계속 논쟁이 됐던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개인을 어쨌든 지키기 위한 집회냐, 그건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그 당시 여론이었거든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얘기가 나왔을 때도 계속 보수언론이나 야당에서는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한명숙, 어차피 재심이라든지 무죄라든지 그 절차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돈을 줬다는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진술을 번복하니까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증인들을 소환하고 계속 소환하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 수사 관행의 문제라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로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드러나는 재판 과정 중에 있지만 과연 그렇게 수사할 것이었느냐. 표창장 하나 가지고 그 정도 수사할 건이었냐는 게 그 당시 대부분의 여론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지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게 조국 전 장관 이전에 없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려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못 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한 거거든요. 이건 제가 보기에 조국 전 장관은 물론 그 사이에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조국 전 장관 이꼬르 검찰개혁,그건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건 어떻게 보면 20년 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계속될 문제라서 개인의 문제와 개혁의 문제를 등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제가 봤을 때는 조국 전 장관과 검찰개혁을 동치시키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보고요. 그 정도로 철학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본인들이 칼로 써서 보수 진영을 잡기 위해서 썼던 윤석열, 한동훈 조가 자신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탈탈 털어서 공격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그냥 생존본능이 발동되어서 빨리 윤석열 잘라야겠다, 이 맥락에서 1년 동안 검찰개혁 판을 벌인 것이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당장 아니, 수사하는 검사가 독직폭행을 일으키고 당장 서초동에 횃불 켜야죠. 그런데 그런 건 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 수사하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런 판을 벌인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번에 표심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가 약간 고민이고요. 저희 2016년, 2017년부터 판판이 선거 깨질 때마다 저희도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안에 보면 강경보수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었고요. 다 있었거든요. 그것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기까지 4년이 걸린 겁니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보면 강경보수가 설 만한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주장 하나도 안 했거든요.

[앵커]

강경보수라고 하면 태극기부대 이런 데입니까?

[이준석]

저는 정확히 동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간 적도 없고요. 중요한 선대위에서 직책을 맡은 적도 없고요. 오세훈 후보가 그 사람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끌려다닌 적도 없고요. 그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난 것인데 저도 민주당을 보면 합리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저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앵커]

집이 완전히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 위에 새로운 집을 야당 같은 경우에 지을 수 있었는데 과연 지금의 여당에서 그런 용기가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약간 짚어주셨어요.

[이준석]

용기 말고 우연의 경우에 오는 경우도 있는 게 저희이번에 경선,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소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몰려가서 그런 것도 있어요. 셀프로 거기로 갔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 공감이 넓어졌던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가 올 지도 모르겠지만 민주당에게는 용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 일 때문에 이렇게 됐다면 작년 총선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 당시에는 압승을 했고 지금은 아닌데. 그렇다면 지금과 그때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근택]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하니까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검찰개혁,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민생의 문제, 결국은 집 문제, 일자리 문제,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사실 어찌 보면 좀 방치되어 있던 게 아닌가. 한다고는 했는데 제대로 성과를 못 낸 거죠. 제가 보기에 2030들이 어찌 보면 저희 당에 반대투표를 던진 게 그런 검찰개혁 좋다는 말이에요, 그건 한다는데 그것만큼 그러면 민생 문제도 신경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개가 택일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택일될 문제는 아니다, 둘 다 해야되는 문제다. 앞으로 특히 일자리 문제, 집 문제, 주거 문제는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상치된다고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의원 말씀도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죠.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 LH 문제는 약간 방아쇠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트리거 역할을. 왜냐하면 불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의, 공정에 대한 문제가 쭉 쌓여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 보면 LH 문제가 확 불을 당긴 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LH 문제만이 이번 선거를 모두 규정했다고 보지는 않고 그동안 쭉 누적되어 온 야당에서 지적해 온 내로남불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누적된 결과라고 보고 싶습니다.

[이준석]

저는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 문제도 여당이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집 사고 싶은 사람들은 대출을 막아놔서 집을 못 사게 만들었고요. 집 가진 사람들은 보유세 때문에, 공시지가 때문에 열 받게 만들었고요.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세가 올라서 열받았어요.

이걸 하나씩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집값, 대출규제 풀자고 하면 예전에 야당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푼다고 해도 여당이 공은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이상한 짓 했다가 다시 풀어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월세, 전세 규제로 인해서 전월셋값 폭등한 것도 만약에 다시 이걸 제자리에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야당은 처음 부터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자기들끼리 180석이라고 하면서 쑥덕쑥덕하면서 이상한 거 해 놓은 거 되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공시지가 문제도 지금 와서 갑자기 방향 전환 한다고 해도 오세훈 시장이 하고 싶어 했던 거 그냥 따라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는 어차피 자기들 몫이고요. 지금 이걸 되돌려도 공이 자신들의 몫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상한 거 만들었다가 되돌리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방을 어지르고 내가 치우면 그게 공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억하심정으로 하나도 되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민생이 파탄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야당 말 듣고, 국민 말 들어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방향 전환을 해라. 다른 얘기 아무리도 해도 상관 없습니다.

[현근택]

방향 전환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임대차3법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임대차3법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집값이 오른 거, 그다음에 특히 전세라든지 월세는 올랐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는 거,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해결해 줘야 돼요. 결국 제가 보기에는 그건 해결 방법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보유세 문제, 종부세 문제도 저도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오세훈 후보 덕분이다, 모든 건. 그건 아닌 것 같고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낸 거죠. 그러면 부산 지역은 거기도 오세훈 덕분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로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지, 그게 오세훈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걸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이 대통령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이게 얼마나 반복되는 일이냐면 처음에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그랬는데 그때 힘 있다고 밀어붙였잖아요. 그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요즘 그 단어 얘기하는 사람 없죠. 그다음에 지금 백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야당의 강기윤 의원이 백신 예산 배정하라고 그렇게 작년에 싸웠던 게 회의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백신 수송 훈련하고 무슨 차에 크게 백신 온다고 써붙이고 다니고. [현근택] 지금 부동산 얘기 하는데 백신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준석]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야당이 지적했고 그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빨리 되돌려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그게. 왜냐?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정책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 빨리 아까 말했던 것들, 자기가 방 어질렀으면 빨리 자기가 치우든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현근택]

하라고 하는 건 맞는데 그게 오세훈 덕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거로 나타난 민심이지.

[앵커]

제가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현 전 대변인님, 지금 그러니까 보통 선거에서 지게 되면, 패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 같은 것을 느낄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클릭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그동안 실망했다면 180석을 줬더니 그 안에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개혁의 고삐를 더 조여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앞으로 균형을...

[현근택]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게 상충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생 부분에서 집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대로 못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온 건데 그 부분에 신경 써야 되는 거하고 지금 마치 그럼 이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개혁도 다 뒤로 물려라,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차3법도 다 무효화하라,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안 됐던 것들이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데. 공직자윤리법도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해충돌방지법 하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할 거예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때 나왔는데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경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검찰이 수사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개혁 성과로 입법했던 것을 다 무효화시켜라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조응천 의원 얘기를 했잖아요. 조응박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당내 친박세력을... 당시 상황도 빗댄 것이겠지만 지금 친문 세력 이꼬르 친박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당시 당이 몰락을 했는지,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부분도 당내에서 듣기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친박이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친이, 친박은 들어오면 거의 다른 당보다 더 서로 원수처럼 싸우니까요. 그런데 저는 아마 우리 당 의원들 중에, 친문, 비문이 어디 있냐, 그건 잘못된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당에 보면 3개 부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4.0, 부엉이 모임에 이어온 모임이 있고 더좋은미래 있고 민평련 이렇게 있거든요.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의도에 있는 모든 기자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이 그 모임에 누가 속해 있는지 일단 관심을 갖고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를 알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실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보면 수장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친박까지 비교할 건 아니지만 실존하는 그동안에 주도했던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는 인정해야 된다. 그래야만 해결책이 나온다고 봐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초선이나 2030 이런 보는 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쇄신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애매해요.

지금 사실 선거 딱 끝났는데 쇄신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어요, 초선이. 그리고 국민의힘 초선에서는 오히려 당권 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 초선들은 한발 늦었어요. 늦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초선들 중에 당권을 도전하거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든을 보면 있는 건 있다고 하고 조금 더 분발해서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질문이 좀 집중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 최고위원 선출을 중앙위에서 하려고 하다가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 전당대회 때는 대의원 45 그리고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국민이 10, 일반 당원 5. 이렇게 뽑았어요. 이번에도 똑같은 건가요?

[현근택]

이게 쟁점이에요. 사실 원래는 중앙위에서 뽑는 게 안 맞고요.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빱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궐위일 때, 한두 명 없을 때만 중앙위에서 할 수 있고 전체가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뽑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결국은 대의원 과다대표,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당원 60표 정도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의원은 대부분 지구당 위원장,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합니다. 한 40~50명 정도 돼요. 40명이면 2400명의 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의원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직접 투표를 못 하거나 못 가거나 이럴 때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직접투표를 해요. 그러면 대의원제를 제 개인적으로는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의원제가 약간 줄세우기 수단이거든요. 대의원 잡는다는 얘기는 현역 의원이나 지역 위원장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당원들의 목소리보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고. 사실은 그런데 현역 의원들도 그걸 놓기 싫어해요, 자기영향력이니까. 관리하기 편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대의원 시켜주거든요. 이 대의원제는 아날로그식의 제도다. 디지털 시대에는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없애버리고 전 당원 중에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앵커]

그 비율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의만 모아지면?

[현근택]

예전에는 20:1 정도 됐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당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한 8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대의원을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 등가성이 점점점 멀어진 거예요.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전당대회 하기 전에 이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슈가 덜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의원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오히려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하나 볼 텐데요. 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저희가 월요일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집권 뒤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그래픽 보면 긍정이 33.4%로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했고 부정적인 응답이 62.9%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격차가 보면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벌어진 셈인데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39.4%, 그리고 민주당은 30.4%.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선거 전의 흐름이 다소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랑 합당이 예정돼 있는 국민의의당의 8%까지 합치면 47.4%입니다. 거의 과반에 다다른 지지율을 야권이 얻고 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던 것들을 반성하고 되돌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뭔가 더 추진하기에는 동력이 사라진 상황이다.

저는 레임덕이라고까지 굳이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상황에서 아까 조응천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친문이 본인 위주의 지도부를 다시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민심은 이것보다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저는 다시 한 번 정부가 겸허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와서 국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어졌는데 매번 시즌만 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고 하다 못해 서울시장 후보 나와서 10만 원씩 주겠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정작 다른 나라와의 백신 경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야당에게 오히려 특단의 협조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오히려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더 이상 소상공인이 버틸 수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든 대책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두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얼마나 웃긴 일들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백신 수송 훈련을 참관해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테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공대를 동원해서 테러범이 백신을 탈취하고 날 꼭 맞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대비훈련을 했어요. 테러범이 미쳤다고 합니까, 백신도 없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쇼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접종 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잘못된 게 있다면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잘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현근택]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아마 질본에서 고민했던 것 같은데. 국내 생산을 과연 수출 중단할 거냐,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무역분쟁과 관련된 문제고. 그런데 러시아산 수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백신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도 대부분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백신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급하면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러시아산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스푸트니크와 중국산도 있는데 그 두 개를 다르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효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가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더 보도록 하고.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퇴임한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가 계속 화제가 됐는데요. 김 전 위원장, 이번 선거를 야권 승리라고 말한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아주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대표,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오전 국민의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안철수 대표는 좀 정제해서 말을 했고 같은 당내에서 최고위원이 직설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는데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말을 날린 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계속되는 게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권의 승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단일화를 했잖아요. 단일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포기했다든가 계속 나갔다든가 했으면 모르겠지만 단일화가 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죠. 아시겠지만 단일화하기 전에 3자 구도와 단일화 후의 3자 구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단일화하고 2자 구도로 갔으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야권의 승리라고 한 게 건방진 얘기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아쉬운 입장이잖아요. 입당이든지 합당이든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예전 같았으면 무슨 소리냐. 야권이 승리한 거에 내가 기여했다라고 할 텐데 오히려 약간 말 수위를 낮추는 걸 보면 현재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합당이나 입당을 하고 싶은 생각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석 의원님, 야권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힘의 승리다. 이런 얘기에 또 불편함을 느끼는 야권 지지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기고 나니까 자리 다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이게 감정의 골을 깊게 하려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투는 과정에 있어서 단일화 경쟁에 있어서 여론조사는 당일날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때 오세훈 캠프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거든요.

[앵커]

경선 과정이요?

[이준석]

여론조사한 당일날 갑자기 와서 그런 얘기를 기자회견 해버립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어쨌든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비판할 수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마 시청자분들 보셔야 될 게 공동운영론이라는 것에 기반해서 서울시 정무부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안철수 대표가 인사추천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정무부시장이라는 자리는 당과 서울시 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에서 이런 생각이 있고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본인의 비서실장을 앉히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봤을 때 정치권의 문법으로 봤을 때는 무슨 의도냐,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의 기여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된다는 건 국민의힘의 누구도 거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당장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양비론 비슷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지점이고, 안철수 대표 쪽에서도 공동운영론이라는 건 당을 분리해서 가져갔을 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별개의 당으로 존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용어고요. 만약에 안철수 대표께서 선거 전에 공언하신 것처럼 합당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공동운영론이라는 말 자체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이 하나인데 무슨 공동운영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주는 상황, 공동운영론을 계속 내세우면 합당 안 하겠다는 얘기로도 비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주는 용어들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이준석 최고가 말을 길게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행정1, 2부시장, 정무부시장 세 자리가 있거든요. 행정시장은 물론 주는 게 아니지만. 3개 중에 1개도 못 주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기 싫다는 거고 합당 얘기하지만 준 다음에 합당해도 되고 합당한 다음에 줘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지난번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협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민주당한테 정무부시장직을 줬거든요. 연정할 때. 그러니까 상대 당도 주는데 같이 했던 곳도 못 준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이제는 집에 가봐라,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주기 싫다는 얘기죠.

[이준석]

아까 말했던 남경필 지사가 당선되고 이기우 부지사죠. 민주당에게 부지사를 줬던 상황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명쾌하게 그 모델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정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아까 말했듯이 당이 다르면 그런 식으로 연정이고 공동운영이고 그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대표가 공언한 건 합당이거든요. 합당하고 나면 안철수의 사람과 안철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동운영론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공동운영론이라는 것에 의해서 만약에 안철수계 사람에게 자리를 배정한다는 건 계파 챙기기죠.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합당 문제랑 연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합당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지금 합당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주고 나중에 합당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선거 끝났으니까 볼 일 없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준석]

거꾸로 합당을 할 생각이 있으면 내일 하면 돼요. 합당할 생각이 없으면 지금부터 많은 말을... 선거 결과를 분석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방금 이준석 의원님께서 얘기한 게 추천 인사가 비서실장이다, 자신의 측근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된다면 충분히 물밑에서도 더 적합한 인사를 추천을 해 달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당 내부에서도 김 전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비판도 상당합니다. 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할 부분이냐 하는 게 현역 국회의원 분들도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이견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준석]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장제원 의원도 그렇고 원래 김종인 싫어하던 분들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참 오류인 게 김종인 계실 때부터 물러나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싫어서 싫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 아까 여당의 초선 의원들 얘기를 했으니까 야당의 초선 의원들 관련한 내용도 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직후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낡은 정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 정당 극복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영남권 중진들이 지금 경계하는 분위기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지적과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 이 문구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 부분, 우회적인 표현이라는 의견도 있고 당내 영남 중진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때문에 갈려야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냐, 아니냐 때문에 갈려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정치라는 것이 보여준 행보가 그 사람들 다 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려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초선 의원들도 그렇게 차별하자, 이런 얘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전당대회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지난번 전당대회를 했더니만 오세훈은 민심에서는 이기고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져서 대표가 못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남 위주의 당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은 이번에 한번 다시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당 대표로 황교안 대표가 선출되었을 때 영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죠. 그때 당 운영이 잘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수의 의원들과 영남 출신 당원들도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선이나 단일화 과정에서 밀었는데 그 결과가 좋았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과 수도권 기반의 지지가 있었던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이 더 나은 결과였는지 이건 저희 당원들이 어디 사는 분들이든 간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실 거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 가운데 56명, 초선 그룹입니다. 초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상대당 입장에서 지금 이렇게 야당,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초선 의원들 목소리, 어떻게 앞으로 정국에 작용을 할까요?

[현근택]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당권 도전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민주당에서도 초선들이 분발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올 것 같고요.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얘기하는, 아시겠지만 지역구 의원 중에 3분의 2는 영남에 있거든요. 사실은 특정 지역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이 당 대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래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은 쉽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은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인식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아마 선거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찌 보면 그분들의 목소리를 눌러놓고 중도로 갔지만 만약에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분이 당권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아마 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도가 됐던 게 잠깐 바로 넘어간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대선은 오히려 더 쉬워진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저는 그렇게 영남이나 이렇게 구분하는 거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우리 당에서 원내대표도 하고 이렇게 하셨던 거는 굉장히 소통에 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방적인 분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수도권 꼰대와 영남 의원 중에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영남 의원을 고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전당대회 때 골라야 된다면. 그런 것처럼 지역 때문에 이 사람이 개방적일 것이다, 아니면 구태다, 이런 식으로 가르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냥 그런 아까 말했던, 의사 결정에서 우리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앵커]

너무 지역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 주셨고요.

[이준석]

수도권 꼰대도 많아요.

[앵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돌아오면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정책이 바로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대책인데 조금 전,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오 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입장까지 이어서 함께 들어보시죠.

[앵커]

오늘 오세훈 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는 않았고 이번 주까지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좋게 보자면 손님들이 방문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문을 닫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 이거고. 또 단점은 지금 방역 상황이 그리 녹록지가 않은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이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본인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도 알고 있다시피 수도권은 100명, 200명이고 전국적으로 600명, 700명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핵심적인 게 오늘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런 곳을 11시, 12시까지 하게 하자. 그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게 핵심인데 그리고 자가진단키트 얘기하는 건데. 자가진단키트는 어쨌든 방역은 과학인데 전문가들이 신뢰성이 높지 않다,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거리두기도 지금은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은데 11시, 12시까지. 쉽게 얘기하면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데 영업을 하게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엊그제 보시면 새벽 5시에 200~300명 동호회 이런 분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타이밍이 아닌데 이분이 왜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기본적으로 방역의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카페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협조했을 때는 믿음이 있었어요. n이게 몇 달만 버티면 해제돼서 오히려 조기에 협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정부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이렇게 길어지면 정부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백신 확보 상황은 이렇고, 집단면역으로 언제 도달할 것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참아주십시오.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하면 신뢰를 갖고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1월에 집단면역이라는데 지금 접종률은 2% 이러고 있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왜냐, 영업 보상에 대한 얘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민주당이. 당신들이 지금 협조하면 그중에 절반이라도 다 무조건 보상하겠다. 대통령이 보증한다, 이 말을 하면 꾹 참고 나라를 위해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카페하시는 분들, 음식점하시는 분들, 계속 기다리게만 만들고 대책이 안 나와요. 그런 대책은 안 나오는데 선거 때만 되면 10만 원 주겠다, 이러니까 정말 본인들은 소외받고 이용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이야기를 해야죠.

[현근택]

백신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을 밤 늦게까지 하고 있지 않아요. 이동제한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영업보상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이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수백 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법을 만들려다가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지원금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적자재정 하지 말자고 하면서 영업 보상 다 해 주자고 그러면 법을 그렇게 추진하시면 돼요.

[앵커]

제가 이 부분 개입을 하면 재정 보상 관련해서는 우원식 전 원내대표였죠. 지금은 의원 신분이고.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를 오늘 페이스북에 남겼더라고요. 지금 재정 당국이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하긴 하는데 추진해야 된다, 물론 아직 추진된 건 아니고 해 보겠다는 걸 SNS에 관철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준석]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180석 한 뒤로부터 자기들이 되게 하고 싶은 건 한 일주일 만에 후딱 해 버려요. 국민의 뜻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건데 자기들이 약간 하기 께름칙한 거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고민해야 된다, 여러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면서 시간을 끌어요.

[현근택]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포차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을 11시, 12시까지 영업을 하게 하라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준석]

영업 안 하게 할 거면 보상하라니까요.

[현근택]

어쨌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지금 어찌 보면 오히려 강화되는 시간에 11시, 12시 밤늦게까지 술집을 계속하게 하겠다는 게 저는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준석]

보상도 안 해 주고 너희는 방역에 협조해라. 뒤집어 써라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현근택]

이분들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 국민들이 모두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준석]

제한업종은 피해가 크잖아요.

[현근택]

늘린다고 하면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건데 확산시키는 걸 오히려 더 방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앵커]

지금은 4차 대유행의 목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갈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급 적용 관련한 법안 처리,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그리고 제주도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공시가격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 게 지금 분명히 소득 격차, 그리고 그중에 자산 격차가 문제라는 아마 문제의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일부 주택의 가격 역전 현상, 이런 걸 예시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상 거래라고 흔히 하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낮게 거래된 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결국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를 막으려는 의도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이준석]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고요. 집에 그냥 혼자 평생 벌어서 대출 갚고 집 하나 놔뒀더니 내가 내 집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내 집값이 올랐어요. 나는 내 집, 평생 대출금 갚으면서 산 사람인데 갑자기 월세에 준하는 보유세를 내고 살게 생겼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집 한 채 가진 서민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서울의 끄트머리 상계동도 이 적용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사는. 상계동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부유층입니까? 투기꾼입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고소득자입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상계동 사는 사람들이 평생 벌어서 대출금 갚았는데 거기에 월세에 준하는 보유세를 내고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책 실패고요. 이 정책 되돌려야 되는데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오른다는 말만으로도 이 정도의 민심이 나왔으면 한 번 내고 나잖아요. 내년 대선 치를 것도 없습니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재산세는 아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월세 수준 정도는 아니고요. 사실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국회의원도 재산 등록하는 걸 보면 공시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낮거든요. 실거래가 20억이어도 등록할 때는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실거래가가 높아지면 공시가도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 수준을 조율할 것이냐의 문제지, 그다음에 집값이 올랐는데 세금을 안 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보유세 비율이 1%도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건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의 문제지, 이걸 그러면 다 무효화시키겠다.

지금 서울이라든지 제주도에서 공시지가 조정할 수 있어요. 권한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국가에서 하고 그에 따라서 세금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가치가 올랐으면 그거에 맞게 세금도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이지, 자산가치는 올랐는데 내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못 내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 도둑놈 심보라고 봐요.

[이준석]

이게 어떻게 도둑놈 심보입니까. 서울시 상계동에 진짜 녹슨 배관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

[현근택]

10억이 넘잖아요. 10억이 넘는데 공시지가는 7~8억밖에 안 하잖아요.

[이준석]

어떻게 상계동 집이 10억이 넘습니까.

[현근택]

아파트마다 다르잖아요.

[이준석]

공시가율 90%까지 현실화 시키겠다니까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현근택]

7~8억 돼도 재산세가 1년에 한 200~30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준석]

은퇴한 사람들한테 200~300이 가볍습니까?

[현근택]

가격이 올랐는데 왜 세금을 안 낸다고 해요. 그게 문제죠.

[앵커]

오 시장은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펴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될지 이런 부분 포함해서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관련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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