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차기 검찰총장 인선..고민 깊은 법무부

송진원 2021. 4.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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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여론의 불만을 다독이면서도 임기 말 정권을 보호할 적임자를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차기 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면서 "절차 예측이 어렵고 지금 당장 계획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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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참패에 신중모드..'이성윤 카드' 놓고 고심
차기 검찰총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4.12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법무부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확인된 여론의 불만을 다독이면서도 임기 말 정권을 보호할 적임자를 찾아야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형국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차기 총장 인선 절차와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면서 "절차 예측이 어렵고 지금 당장 계획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보선이 끝나면 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자를 압축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유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총장 공백 상태가 한 달간 지속되고 있는 데도 법무부는 이날 현재까지 후보추천위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보선 참패로 여권이 총장 인선에 더욱 신중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편' 인사를 고집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총장에 누구를 앉히느냐가 곧바로 이어질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그동안 차기 유력 주자로 꼽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카드를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권 입장에선 확실한 '우리 편'이지만 '여론 반발'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특혜 조사'를 받았다는 논란까지 불거진 것도 부담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위태위태한 시국이라 차기 총장 후보를 잘 골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 지검장을 총장으로 앉히면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권과 검찰 간 갈등이 결과적으로 정권 지지율 하락과 선거 참패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양측을 원만하게 조율하면서 조직을 잘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 줄 총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최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된 상황이라 정권 입장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어차피 임기 말 총장이라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을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성윤 지검장"이라며 "버리기 어려운 카드일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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