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생방역 매뉴얼 내주 중대본과 협의..정부, 자가진단키트 도입해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주말까지 마련" 공식화
"다음주 중대본과 협의 결론낸 뒤 시행..방역 혼선은 오해"
"서울 동네상권, 희생강요에 '곧 망하게 생겼다' 피눈물"
"美·獨 일상화한 신속 자가진단키트 도입, 식약처 결단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상생방역' 추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야간 영업제한 완화 등 일명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번 주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히면서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결론을 낸 상태에서 할 예정"이라며 "지금 예상하시는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우려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상생방역으로 동네상권을 살리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브리핑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이것이 마련된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다. 이번주 서울시가 마련한 구체적 매뉴얼을 가지고 다음주부터 중대본 측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앙정부의 방역지침과 즉각 혼선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은 중대본과 협의 이후'라는 점을 확인하며 "오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오 시장은 또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신속 자가진단키트 도입 여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4차 대유행을 우려하면서도 "서울 경제를 지탱하는 동네상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렵다, 고통스럽다'는 수준을 넘어 '곧 망하게 생겼다'는 호소가 계속된다"며 "소상공인의 32.3%가 폐업을 고려 중이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에주간 매출이 45%까지 줄어들었다"고 소상공인연합회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을 추진 중이지만,종국의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현재의 더딘 백신접종 속도를 볼 때 이 상황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다"며 "근본적인 해법은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공언했다.

오 시장은 "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자가진단 키트는 10분~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다. 알려져 있다시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는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약국과 식료품점에서도 키트 구입이 가능하고영국에서는 주2회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특히 오 시장은 식약처를 지목해 "국내에서도 몇몇 기업이 자가진단 키트를 개발해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취재진 질의 응답에선 "민생과 방역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상생방역이 추진되는 데에 신속 자가진단키트 도입을 통한 자율검사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신속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둘러싼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제기되는 데에도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골목상권, 지역상권의 상인 분들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고 계시다. 흔히들 '바이러스가 통금이 어디 있냐'고 말씀하시는 게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면 영업시간에 차등을 둬서 업종의 특성에 따라 오후 9시~10시 영업제한 때문에 대중교통에 한꺼번에 몰리던 것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계시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거듭 "외국에서는 이미 신속 진단키트를 일상화하고 일반화한 지가 한달이 넘었다"며 미국, 영국, 스위스,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등의 정부주도·민간자율 활용 사례를 전한 뒤 "우리가 세계적으로 행정수준이 높고 공무원 업무체계 매우 잘 정비된 우리나라에서 이걸 굳이 미룰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정부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신속 진단키트 도입을 전제로 "시는 25개 자치구에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 대해 경험이 많은 담당 직원분들이 충분한 계도기간을 통해 장·단점을 숙지하고 업소별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갖고, 그 대신 만약 업소에서 엄격하게 보완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코로나19 확산 원인 행위에 대해선 정말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의 사용 불허 가능성을 고려한 듯 "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브리핑에서 예고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방침이 전문가 자문을 거쳤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을 주시는 의사 포함 전문가가 7분 계시고, 백신 부작용 관련 자문 주시는 전문가분들 20명 이상 계신 것으로 안다"며 "신속진단키트에 대해서도 이분들 전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의견을 주셨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이분들 외에도 의견 주시는 전문가분들을 보다 많이 접촉해서 앞으로 남은 매뉴얼 마련 기간 일주일동안 되도록이면 많은 전문가 의견 참작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