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제정 힘 실어달라"..문신사들, 헌재 앞 1인 릴레이 시위

이기림 기자 2021. 4.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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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타투협회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처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하신 판단뿐이라 믿고 있다"며 "부디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헌재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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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인구 1000만 시대..발의된 관련 법안만 7건"
"문신사들 부당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불이익"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타투협회는 12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대한문신사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와 한국패션타투협회는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고 문신사들을 처벌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20여년간 국회에 발의된 문신사 법안만 7건이며 21대 국회에도 2건의 문신사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의료단체의 반대에 가로막혀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에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의 사건이 상고돼 심의 중이기도 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신인구 1000만 시대, 의사들이 하지도 않는 문신을 법원에서는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한 해 수백 여명의 문신사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고 있다"며 "며 "문신사들은 부당한 법집행으로 사회적 불이익과 이중 삼중의 범죄에 노출돼 극심한 고초를 겪고 있다"고 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 "이런 상황을 가장 빨리 해결할 방법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하신 판단뿐이라 믿고 있다"며 "부디 문제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헌재가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했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소속 문신사들이 번갈아 가며 현장에 참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헌법재판소 앞에 문신사들이 찾아가 문신 관련 법 개선 촉구에 나섰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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