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과세 부담률 OECD 1.7배.. 전체 조세부담율은 평균보다 낮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지만, 재산과세는 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펴낸 ‘국가회계 재정통계 Brief’에 따르면 2019년 일반정부 조세부담률은 20.1%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 37개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 24.9%로 한국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조세부담률 추이로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17~20%대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4~25%대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이다. 한국이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경제 규모에 비해 세금을 덜 걷는 국가라는 의미다.

다만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점차 높아지는 흐름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에는 17.3%였으나 2015년 17.6%, 2016년 18.4%, 2017년 19.0%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20.1%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의 조세부담률 평균은 2014년 24.4%를 기록한 이후 2016년 25.0%, 2017년 24.8%, 2018년과 2019년에 24.9%를 기록하며 평탄한 흐름을 기록 중이다. 

전체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았지만 재산과세의 비중은 유독 높았다.

재산과세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재산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1.9%의 1.7배에 달했다.

한국의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3.8%로 OECD 평균인 3.0%에 비해 높은 편이다.

반면 한국의 개인소득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로 OECD 평균인 8.3%의 3분의 2 수준이었다. 부가가치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4.6%로 OECD 평균인 7.0%보다 낮았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과 공시가 현실화 등으로 재산과세 비중이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수입과 사회보험료를 합친 값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은 지난해 27.7%를 기록해 OECD 평균인 33.8%보다 낮았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