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특별자치단체 지원TF 이달중 출범"

행정통합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

지역간 불균형 해소 대안 될 것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달 중 관련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구체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장관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공기업 지방 이전 등 일련의 정책에도 2019년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은 것은 굉장히 아픈 부분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수도권 인구 집중에는 여러 원인이 있어 이를 막으려면 많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이나 특별자치단체를 통한 광역경제권 구축과 공공서비스 공동 제공 등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 가능하며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됐다.

그는 “부산·울산·경남이 특별자치단체 모델에 의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 중인데, 단지 행정적 특별기구가 아니라 산업적 연계를 생각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특별자치단체나 광역단위 행정통합 등 어떤 식으로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전 장관은 여권의 ‘4·7 재·보궐선거’ 참패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국민이 분노하고 무겁게 질책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을 잘 생각해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kdych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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