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국전쟁 남침, 논쟁 끝난 사실"..일부 中주장 일축

"북한 남침 발발, 국제적 공인 역사적 사실"
中싱크탱크..보고서 내 美침략 부분에 담아
외교부 "필요한 소통, 조치..노력 지속 예정"

[필라델피아=AP/뉴시스]지난해 11월11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여사가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찾았다. 2020.11.12.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외교부가 한국전쟁을 미국이 발동한 침략전쟁으로 언급한 중국 관영 싱크탱크 주장에 대해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한국전쟁에 대해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에 대한 파괴로 보고 즉각적인 적대 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 철수를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등에서와 같이 북한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중국 관영 싱크탱크 중국인권연구회의 한국전쟁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지난 10일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인권연구회는 9일 미국의 대외침략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전쟁 관련 언급을 했다.

해당 보고서는 '2차 대전 후 미국이 발동한 주요 침략전쟁'을 다루면서 1장에 조선전쟁(한국전쟁)을 기술했다. 민간인 사망, 난민, 전쟁고아 등 전쟁 참상을 설명하면서도 북한 남침, 중국군 개입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서는 서론에서 "미국이 인도주의적 간섭이라는 명분하에 해외에서 무력을 사용했다"면서 "관련 전쟁은 많은 군인 사망뿐만 아니라고 민간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초래했는데 이는 끔찍한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미국 역사 중 전쟁 없는 기간은 20년이 되지 않는다면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2001년까지 153개 지역, 248차례 무장 충돌이 있었고 미국이 시작한 전쟁을 201차례로 제시했다. 또 "미국이 발동한 대부분 침략전쟁은 일방주의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도 이를 반발했다"고 했다.

다만 중국 정부와 학계에는 북한 남침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측은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해 왔다"며 "이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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