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몫' 공공주택은 LH 직원들 기숙사?

■ 권영세 의원, 자료공개

직원 1900명 공공임대 계약

진주 등 혁신도시에만 644명

LH측 “적법 절차따라 입주해”

2000명에 육박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 10년간 무주택 서민 등을 위주로 공급되는 자사의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에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이해충돌 우려나 서민층 배려 미흡 등의 지적이 나온다.

12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1부터 지난해까지 LH 직원 1900명이 자사 공공임대 주택(279명)이나 공공분양 주택(1621명)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의무 기간 10년인 공공임대 주택 분양 계약은 모두 233건으로 수도권이 약 72%(168건)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3명이 수원 광교지구에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광교지구에는 2012년에만 LH 직원 44명이 계약을 했고, 이들 중 33명은 영통구 이의동의 A27 블록에 몰려들었다. 세종시에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2명이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에 따르면 전국 공공임대 주택(10년 임대)에 입주한 직원은 지난 1월 말 기준 199명에 이른다.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전체 1621명 중 약 31%(503명)가 2012∼2015년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지구에 계약했다. LH는 2015년 진주로 본사를 이전했다. 그러나 강원·경남·경북·광주전남·대구·울산·제주·충북 등 지구 이름에 ‘혁신도시’가 들어갔거나 만들어진 지역 관련 계약자도 644명(39.7%)에 달했다.

세종시 공공분양에도 2013년부터 7년간 총 158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삼는다. LH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입주라는 입장이지만, 2016년까지 임직원 수 3분의 1가량이 공공주택에 계약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까지 LH 직원 등이 매수한 4건 약 2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로 3건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합수본 주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80억 원, 용인 클러스터 투기 혐의를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이 55억 원, 금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있는 LH 직원 등 2명에 대한 노온사동 땅이 102억 원 상당”이라며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140명(자치단체장 10명),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44명, LH 직원 38명”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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