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열렸지만.. '법원 위기'엔 묵묵부답

김명수‘거짓말 사태’ 사과않고

“좋은 재판 실현” 유체이탈 화법

전국 법원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2일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었지만, 최근 일련의 ‘사법부 신뢰 실추’ 사태에 대한 안건 상정 없이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을 외면한 채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김 대법원장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좋은 재판’만 언급하면서 또다시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법관 부족 문제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김 대법원장은 회의 인사말에서 “우리는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이 사상 첫 현직 판사 탄핵 소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 논란과 판사 탄핵 등 사법부 신뢰 실추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좋은 재판’을 꺼낸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참석한 법관들 역시 정기회의 안건으로 판사 부족 문제 해결 이외에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함께 침묵하고 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태와 거짓말 논란에 대해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으나 공식 석상에서 일선 법관들 앞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전국 법원 대표들은 이날 함석천(사법연수원 25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오윤경(33기)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새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새 의장으로 선출된 함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담당관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지난해에는 오재성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의장으로 선출됐고 김형률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을 맡았다. 오 부장판사는 직전 의장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이은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두고 편향성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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