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출 굳혔지만.. 뾰족한 대응수단 없는 韓

내일 각료회의서 공식발표

2년후 해양방류 목표 진행

희석해 흘려보내면 못막아

환경오염 등 갈등 불보듯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양오염은 물론 수산물 방사능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일본의 방출수 유출을 막기도 어려워 교착상태인 한·일 관계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일본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사고가 난 원자로 시설에 빗물과 지하수 등이 유입돼 하루 평균 14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기준 오염수의 총량은 125만t으로 저장 공간의 90% 이상이 가득 찬 상태다. NHK는 “2년 후를 목표로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서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은 인접국으로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말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량 109만t 중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능 기준치 초과 물량은 72%인 78만t에 달한다. 100배 초과가 6만5000t(6%)이고 10∼100배 사이가 16만1700t(15%), 5∼10배 20만7500t(19%), 1∼5배 34만6500t(32%)이다. 다만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는 것은 고민거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해 4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오염수 방류 원천 차단보다는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를 처리하도록 일본 측에 요청하는 게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장 개별 부처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만큼, 외교부 등과 협업해 대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이날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시장의 원산지 관리 현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수입유통이력관리 현황 등을 보고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감지됐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 선거가 한창 치러지고 있는 와중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한 반발이다. 한 전직 국무위원은 지지(時事)통신에 “한국이 반드시 반응해 올 것이며, 도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박수진·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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