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상승해도 '공급 시그널' 확실하면 장기적 안정"

전문가들 “강북 우선 추진 등

가격 급등 막을 대책 병행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서울 강남과 여의도 등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부침’(浮沈)은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융통성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강북지역 우선 추진, 분산 개발 등을 추진하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제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일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면서 “실제 공급되는 3년 안팎이면 가격이 다시 안정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중장기적인 안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원래 개발 계획이라는 게 본인 임기 때 오르고 후임자 때 안정화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잠깐 오르는 상승세를 못 참아 결국 수년간의 폭등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도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융통성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서울 등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을 설립한 이후엔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 매매가 어렵다는 의미다. 권 교수는 조합 설립 이전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이전 단계인 재건축추진위원회 인가 이후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대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다만 해외이주 및 발령, 상속, 1가구 1주택자 등 실수요를 위해선 매매를 허용해줘야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압구정 등 강남 지역은 부동산 시장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강남보다 강북 지역부터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시다발적인 재건축·재개발은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난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계획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가격급등을 막는 방법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라면서 “기부채납 비율에서 조합이 개발에 나설 만큼의 개발 이익은 보장하되, 그 이상은 환수하는 ‘황금률’을 찾는 게 개발은 속도를 내고 가격급등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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