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공시가 재조정'권한에는 한계.. 부실산정 의혹 사례 적극 발굴로 승부수

시스템상 문제점 집중 부각

국토부, 오늘부터 검수 돌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정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재조정 작업은 실제 현실화되기까지 첩첩산중이다. 정부가 12일에도 “(산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실 산정 의혹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시가격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함으로써 정책 수정의 불가피성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는 이상이 없고 공시가격 산정 절차에도 문제가 없어 이를 고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의신청에서 산정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 수정할 수는 있다”고 말했지만, 경험상 극히 일부 사례에 그친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보고서 검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오는 26일까지 검수작업을 마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28일까지 심의한 후 29일에 올해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후 국토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또다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은 후 오는 6월 25일에 최종 공시를 한다.

시스템상 오류가 분명하지만, 제도상 문제로 인한 공시가격 재산정 관철을 위해 오 시장 측의 작전은 이미 시작됐다. 선거운동 기간 중 민원 접수를 통해 가격산정 오류 사례를 상당 부분 발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와 제주도 사례뿐 아니라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 국토부의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국토부도 명확한 다수의 증거를 들이댈 경우 재산정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오 시장 측의 입장이다. 현시점에서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의신청 이후부터 6월 25일 전까지 오류 가구를 최대한 발굴하는 작업인 셈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시가격 산정 갈등 속에 아파트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어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서울 시민들은 111만8000여 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 소득 없는 노년층의 세 부담과 건강보험료 부담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정부·여당도 4·7 재·보궐선거에서의 참패가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 정도 보유세 인하 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