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吳시장 '민간 공급 중심' 주택정책, 文정부도 검토해야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능·오만·위선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각론 측면에서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죽하면 여당조차 시정 및 보완 공약을 했겠는가. 따라서 선거 민의를 제대로 수용한다면 당연히 기존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중앙정부 권한과 서울시의회 의석을 무기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의 발목을 잡고 늘어진다면, 선거 불복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5년 이상 서울시장을 지낸 경험이 있는 오 시장이 신속히 공약 추진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임기가 1년2개월 남짓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오 시장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공시지가 산정 방식 개선,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시장 공약이 아니더라도 한결같이 시장(市場) 현실을 반영한 것들이다. 한강변 35층 규제 철폐, 안전진단 및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 등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린 곳의 공급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다. 여당에서는 아파트값 상승을 우려하지만, 이명박 정부 뉴타운 사업에서 보듯 장기적으로는 안정 요인이다. 문 정부의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건강보험료 상승 요인이 돼 조세 저항을 불러오기도 했을뿐더러, 깜깜이·고무줄로 불릴 만큼 기준조차 불투명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문 정부 자세다. 집값·전셋값·보유세 폭등 같은 주택 고통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공시가 인상률 제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른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주택 정책은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몽니 기류가 비친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부터 반시장 이념과 탁상공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당은 오 시장을 흔들어 일을 못하게 하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그런 판단도 못 할 정도로 여긴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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