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 일부 개인정보 활용 거부

김관용 2021. 4. 1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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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3000여명의 관련자 명단을 넘겼다고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 1차로 3000여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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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업 관려자 3000여명 추려"
"정보 활용 동의 후 국토부에 거래내역 의뢰"
"일부 관련자 동의서 제출않아 재요구 계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2일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3000여명의 관련자 명단을 넘겼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인원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 1차로 3000여명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군 내부 정부를 부동산 투기에 악용한 사례가 있는지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해 택지·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관련자 3000여명을 조사대상으로 추렸다. 군부대 이전, 기부 대 양여, 군공항 이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사업 담당자들이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를 의뢰했다.

그러나 일부 인원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대변인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동의서 제출을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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