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방문 丁총리 '동결자금 70억달러' 해법찾기 막판조율 중

2021. 4. 1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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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한 자금 이전 등 3가지 해법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선박과 선장이 풀려났지만, 70억달러(한화 7조7000억원가량)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아직풀지 못한 상태다.

즉,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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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기리 부통령과 면담·공동기자회견
스위스 교역채널 등 3가지 방안 제시
핵합의 당사자간 대화 협력 강화도 밝혀
의약품·의료기기 인도적 교역 확대 방침
양국 '경제협력 점검 협의체' 가동도 합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을 방문해 에샤크 자한기리 수석 부통령과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란 방문 후 대권 도전을 위해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정 총리는 취임 후 처음이자 마지막 외국 방문인 이번 이란 방문을 통해 이란 최고위급 인사들을 두루 만나 경제 등 양국 협력 방안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70억달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테헤란(이란)=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한 자금 이전 등 3가지 해법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이란에 억류됐던 한국 선박과 선장이 풀려났지만, 70억달러(한화 7조7000억원가량)로 추정되는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아직풀지 못한 상태다.

이로 인해 조만간 사임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우리나라 총리가 이란을 찾은 것은 44년 만이다.

정 총리는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에샤크 자한기리 제1 부통령과 면담을 갖고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은 물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싼 관계국 간의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한-이란 관계의 재도약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한기리 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 총리에게 “국제적 적법성이 결여된 미국의 불법 제재에 한국이 동참하면서 양국(한국·이란) 관계가 침체에 빠졌다”며 “최근 몇 년간 문제가 된 한국 내 이란의 동결자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이란의 핵 합의 관련 당사국 간 건설적인 대화의 진전을 측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며, 이란의 원화 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란을 포함한 관련국과 가능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2곳에 이란의 원유 대금 70억 달러가 묶여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고 대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2019년 5월부터 동결된 것이다. 즉,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직결된 사안으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 결국 미국과 이란을 비롯해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사국들 간 합의 복원 협상과 맞물려 진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한 자금 이전이 비중있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 양국 정부는 10억달러 정도를 스위스 채널을 통해 보내는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란의 유엔(UN) 분담금 대납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동결 자금의 일부로 유엔 총회 투표권을 회복하기 위해 이란이 내야 하는 최소 분담금(1625만달러)을 대납하는 것이다.

양국은 또 한·이란 인도적 교역 워킹그룹을 통해 독감백신, 항암치료제 등 의약품·의료기기의 인도적 교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란은 최근 일일 코로나 확진자수가 2만명을 넘을 정도로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경제제재로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물품이 부족한 상황이다. 앞서 이란의 요청으로 코벡스 퍼실리티를 통한 코로나19 백신 구매 대금도 동결자금에서 송금됐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점검 협의체’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경제협력 점검 협의체는 향후 이란 핵합의의 복원과 완전한 이행시, 양국 간 협력 로드맵을 수립하는 기구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이란 방문 이틀째인 12일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를 잇달아 만난다. 하산 로하니 대통령 면담도 조율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대림산업, SK네트웍스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의 간담회도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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