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vs 美 의회..美 대북전단법 청문회 '폄훼' 논란

"연구모임 불과"→ 美 반박 →"공식입장은 평가않겠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TLHRC)가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통일부가 이 위원회를 "의결권 없는 정책 연구모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에 미 하원 고위 관계자가 반박하자 통일부는 "공식입장은 평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전 평가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톰 랜토스 인권위는 지난 8일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청문회에선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 남북관계, 한미관계, 북미관계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타 다른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효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지만, 미국 조야에선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다.

톰 랜토스 인권위도 이번 청문회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아닌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청문회'라고 명명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 개정안)이 재석187인 찬성187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0.12.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문회 개최 보도가 나오자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열리는 청문회하고는 좀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연구모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한 것.

그러나 톰 랜토스 인권위는 정책 연구모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코커스(Caucas)'보단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위원회로 알려져있다. 또 초당적인 기구인 만큼 미국 의회 내에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사건인 '홀로코스트' 생존자이기도 한 고(故) 랜토스 위원장을 기리기 위해 미 하원 내 설치된 초당적인 위원회이다.

그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고, 북핵.북한인권 등 북한 문제에도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가 2008년 암투병 끝에 사망하자 의회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주도하에 '톰 랜토스 인권위'를 제도화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를 놓고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톰 랜토스 위원회 홈페이지

한 외교 소식통은 톰 랜토스 인권위에 대해 "상당히 강력한 위원회"라며 "그동안 당파적 성격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열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쪽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관련 별 반응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그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열리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톰 랜토스 인권위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 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고위 관계자는 9일(현지시간) "청문회를 깎아 내리려고 정치적인 묘사를 한다"며 통일부를 비판한 것.

논란이 나오자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9일) 통일부 부대변인의 발언은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면서 "미의회의 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고 해명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