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국토장관마저 떠나면..2·4공급대책은 누가 실행하나 [선거 후폭풍, 혼돈의 부동산 정책]

與보선 참패에 대거 개각 전망
LH·SH 사장 인선 지연 가능성
부동산 정책 수정·보완 불가피

2·4 공급대책을 실행할 경제부처 수장들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의 여당 참패에 따른 국정 쇄신 차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등 경제부처 대거 개각이 유력하다.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체가 예정된 수순이다.

부동산 대책의 공급시행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수장 역시 동시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선거 참패에도 “부동산 정책의 기존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4 대책을 이끌어온 수장들의 부재에 따라 후속조치 실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주 부처 개각을 단행할 예정으로,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의 교체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등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LH 땅 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미 리더십을 상실했다. 후임 국토부 장관으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의 진성준 의원 등이 언급된다.

부동산 대책을 총괄해온 홍 부총리와 변 장관 없이 2·4 대책의 83만가구 공급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4 대책은 변 장관이 SH,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책이다.

당장 이달 수도권 11만가구의 2차 신규택지 공개와 내달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등이 예정돼 있다. 주무부처 수장들의 부재로 추진 동력을 잃을 경우 이같은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 공급대책을 실행할 LH 사장 자리는 4개월째 공석인 상태다. 지난 6일 신임 LH 사장 재공모 지원 서류제출을 마감했지만, 땅 투기 사태로 LH 개혁이 예정돼 있어 수장 임명에 속도를 내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앞서 진행 중이던 절차를 중단하고 LH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세용 SH 전 사장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산됐다.

지난 7일 김세용 전 사장이 공식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SH 사장 인선 작업도 늦어질 전망이다. SH는 조만간 공모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임추위 구성도 못하고 있다. 후임 사장으로는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등이 언급된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이 확인된 만큼 기존 대책에 대한 수정·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는 선거 바로 다음날인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의 취지를 짚어보겠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분명하다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사업궤도에 올라선 사업장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가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