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카'로 美 조달시장 진출 어려워질 것"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간접진출 방식·새 진출경로 강구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1.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미국산 제품 구매장려)' 정책으로 한국 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이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 강화 동향과 정부조달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시행으로 한국기업의 미국 연방조달시장 진출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우회진출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기간시설을 구축하거나 자동차 같은 장비를 살 때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도록 국산품 이용을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지난 1월 서명한 바 있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으로는 Δ자국산 물품 검증방식 변경 Δ해외조달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 Δ예외 대상에서 상용품 제외 Δ연방조달 이외 분야에 대한 바이 아메리카 확대적용 등이 꼽혔다.

KIEP는 "해외조달에 대한 비용경쟁력 감사를 실시하면 상대국 조달물품에 대한 보조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 철강, 철 등 일부상품은 미국 조달시장 입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또 "예외대상에서 상용품이 제외되면 사무용기기·소형 전자제품·자동차부품 등에 경쟁력 있는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출 기회가 축소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KIEP는 행정명령 시행 뒤 180일 안인 7월24일까지 새 시행규정과 예외적용 운영 보고서가 제출되는 점을 들어 "연방조달규정(FAR), 자국산구매법(BAA) 등 개정상황과 관련기관 이행조치 내용을 지속 파악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엄격해진 미국 조달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진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간접진출 방식, 연방재원이 투입되지 않은 조달 프로젝트 발굴 등 새 진출경로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EP는 이와 함께 "미국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며 이미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정부조달협정(GPA) 등 국제협정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재협상까지 고려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측은 작년 11월, 올해 2월 필수 의약품 300개를 미국 GPA 양허리스트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고, 한국을 포함한 다수의 GPA 회원국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중재 절차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KIEP는 "미국이 정부조달 예외사유로 국가안보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조달부문에 기후변화 조치가 적용될 경우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GPA에서의 양자협의, 한미FTA 조달협정 개선 협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