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입국 50명뿐..외국인 일손 '초비상'

외국인근로자 입국 제한 1년째
입국시 격리 시설 420실이 고작
日50명 제한에 수급 불안정 계속
3월말 기준 신규입국 근로자 429명
전년비 20% 불과 인력 태부족
격리시설 늘려 코로나 이후 대비를

경북 경산시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 [연합]

“외국인 근로자 기다리느라 1년을 보냈는데, 올해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더 이상 기계도 못 돌릴 판이예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한지 1년이 되면서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손 초비상’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근로자 입국 허용 국가를 늘리는 방안까지 마련했지만, 수급 불안정은 계속될 전망이다. 근로자 신규 입국시 2주간 격리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신청·배정 업무를 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외국인 근로자 배정인원은 4500명에 신청인원이 1만1000명으로, 신청이 배정보다 2배가 넘었다.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는 것.

외국인 근로자 신청은 쇄도하는데, 실제 입국해 현장에 배정되는 근로자 수는 지난해보다도 부족한 상태다. 지난달 말 기준 신규 입국 외국인 근로자 수는 429명 수준. 지난해는 3월 말까지 2300명 상당이 입국했지만 올해는 전년의 20%도 안된다.

외국인 근로자 태부족 사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신규 입국을 거의 중단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입국 예정인원 5만6000명 중 실제 입국한 인원은 2437명에 그쳤다. 올해도 도입예정 인원은 5만2000명이지만 하루 신규 입국자 수가 50명으로 제한돼 도입예정 인원을 다 채우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송출 국가의 코로나19 확산 상태나 격리시설 등을 감안해 신규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키다보니 신규 입국은 송출 국가 16개국 중 캄보디아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만해도 4만여명으로 잡고 있다. 하루 50명 신규 입국으로는 4만명을 채울 수 없어, 신규 입국 대상국과 인원 수를 늘려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현장 상황을 감안해 지난 6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입국 대상국에 베트남과 태국까지 포함시키는 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신규 입국 인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확정하지 못했다. 신규 입국한 근로자들을 수용할 격리시설이 부족해서다.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은 국내 420여실 정도가 있지만, 중소기업계에서는 2000실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부터 격리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시설 규모는 여전히 제자리. 업계와 정부는 “격리시설을 늘리는 것은 지자체가 적극 나서줘야 하는데, 시설을 신규로 확보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 전했다.

궁여지책으로 정부는 지난달 24일 감염병 발생시에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기존 외국인 근로자를 1년간 더 고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현장의 일손 수요에는 못미친다는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 국면이 끝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중기에 일감도 많이 몰릴텐데, 그 때 가장 필요한게 일할 사람”이라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중기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빨리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현정 기자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