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떠오른다던 박범계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피의사실 공표 제도 개선 의지 재차 강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부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기획사정’ 정황을 의심할 만한 검찰 수사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문제 의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강경 입장을 내비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피의사실 공표죄 개선, 제도 개선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수사 과정의 내밀성 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거듭 피의사실 공표 제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과거 사건들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되짚어보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을 비롯한 여권이 이른바 ‘이명박근혜 정권’을 겨냥한 적폐수사 등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권에 유리한 피의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될 때는 방조하거나 적극 활용하더니 ‘조국 사태’ 등 여권에 불리한 사건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며 강한 제재를 가하려 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사 조사내용과 관련 무책임한 유포가 꽤 있었고 ‘단독’ 기사 형식으로 보도됐다. 이 보도들이 지금 수사의 대상이다”며 “그런데 당시 여당, 법무부, 청와대에서 이와 관련해 조사단에 어떤 유감 표명도 없었다. 이 정권에 유리한 보도였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검찰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박 변호사와 비슷한 맥락의 비판을 했다. 

박 장관은 10일에도 자신의 SNS에다 “피의사실 공표하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 다른 분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며 “최근 피의사실공표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엔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제도개선을 반드시 이루자”고 글을 썼다.

검찰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에서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진상 확인을 보고받을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세부 내용을 보고받는 것 자체가 개입 내지는 간섭의 여지가 있어 가능한 한 지양할 것”이라며 “방향 정도는 알아보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사퇴한 후 공석 상태인 검찰총장 선출과 관련, “지금의 (검찰총장) 공백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잘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