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바라는데..실손보험 자동청구, 의사 반대에 난항

"의료정보유출·악용 우려" 명분
보험업계 "국민불편 외면" 비판
금융위 "입법 계속 추진 방침"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의사들의 반대가 여전하다. 의료정보 유출와 악용이 우려된다는 명분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한다. 금융위원회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단체의 로비력이 워낙 강력해 입법권을 손에 쥔 거대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의협은 지앤넷과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들이 이미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전산으로 진단서류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있어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즉 민간 간의 계약인데 병원이 실손보험 청구를 대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보험사가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 가입이나 갱신 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국민 3800만명이 가입한 만큼 전산 청구를 허용해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제3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정보를 건네받기 때문에 보험사가 오용할 우려가 없고, 병원 역시 실손보험 통해 수익을 누리고 있어 소비자 후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데이터가 모이면 비급여 진료가격에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안에 의협이 집단 이기주의를 펴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보험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2018년 실손보험 청구 7293만건 중 76%가 팩스, 설계사, 우편 등을 통해 제출됐다. 나머지 24%는 종이서류를 발급한 후 이메일이나 앱을 통해 제출했다. 보험금 청구를 대신해주는 핀테크 업체들도 생겨났지만, 이를 이용하는 비율은 0.002%에 불과했다.

핀테크 통한 보험금 전산 청구는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 90여개 주요 대형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별도 수수료도 발생한다. 11개 보험사는 핀테크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내서 고객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머지 보험사에서는 소비자가 1000원을 내야 한다. 법이 통과된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했던 경우도 실손보험 가입자 중 47.5%(금융위, 2018년)에 달했다. 자동차보험은 이미 자동청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융위는 의료기관별 단계적 도입, 자료전송 목적 외의 자료집적 금지 등 타협점을 제시하는 등 법 통과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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