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갈등으로 번지는 대북전단법 청문회

통일부 발언에 美 의회 반발
외교부, 한미 상호자제 촉구

한국과 미국이 미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둘러싸고 미묘한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통일부가 청문회를 추진하는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를 ‘정책연구모임’이라고 표현하자 미 의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간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는 듯한 양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부랴부랴 교통정리에 나섰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2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예고한 미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게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앞서 통일부 당국자가 위원회에 대해 ‘의결 권한이 없는 정책연구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위원회 성격을 문의한 개별 문의에 관계 전문가 등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대외적으로는 ‘침묵’을 유지하면서 실무선을 통해 통일부와 미 외교안보라인에 상호 비방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논란으로 한미 갈등기조가 부각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 의회 동향을 주시하고, 조야에 관련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고만 했다.

논란이 된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지난 9일 인권위의 성격에 대해 비공개로 추가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후 발언이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미 하원 고위관계자는 “청문회의 중요성을 폄하한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반발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는 아니다. 청문회보다는 공청회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파급력이다. 전직 미 국무부 관계자는 “톰 랜토스 인권위가 국무부 인권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하다”며 “인권위 활동이 부각되고 한국 정부의 부정적 인식이 공론화될수록 국무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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