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단체 "한국전쟁은 미국의 침략"..정부 "남침은 공인된 역사"(종합)

관변단체, 미국 침략성 강조..소식통 "미 홍콩·신장문제 부각에 맞대응 나선듯"
외교부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한상용 기자 =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전쟁(6.25 전쟁)을 미국의 침략 전쟁이라는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을 하며 미국 제국주의를 부각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홍콩과 신장(新疆) 인권 문제를 압박하고 제재를 가하자 중국 또한 미국의 인권 침해 사례로 미군이 참전한 국제 전쟁을 끄집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중국국제라디오 등에 따르면 중국의 관변 단체인 중국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미국의 대외 침략 전쟁으로 심각한 인도주의 재난 초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전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사실상 중국 공산당 산하 기구인 중국인권위는 그동안 미국이 홍콩이나 신장 등의 인권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미국 인권 침해' 시리즈를 발표하며 빈부 격차, 인종 갈등, 원주민 탄압 등을 비난해온 바 있다.

이 단체는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은 인도주의를 빌미로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뒤 240여 년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은 20년 미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011년까지 전 세계 153개 지역에서 무장 충돌이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80% 정도가 미국이 관여했다면서 "미국의 다수 침략 전쟁은 일방적이며 심지어 동맹국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권위는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주도한 주요 침략전쟁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 시리아 전쟁 등을 꼽았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1950년 초에 발생한 전쟁으로 민간인 300만 명이 숨지고 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그러나 북한의 남침이나 중국군의 참전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중국인권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도 보도하면서 미국의 침략 역사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미국이 홍콩과 신장의 인권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부각하자 중국 또한 관변 단체를 동원해 미국이 주도한 전쟁 사례를 꺼내 들어 맞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과거 유엔 안보리 결의 82호와 83호, 84호 등에서와 같이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해당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평화에 대한 파괴로 보고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지 및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전쟁 발발 등 관련 사안은 이미 국제적으로 논쟁이 끝난 문제로, 이러한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 바뀔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중국측과 필요한 소통과 조치를 취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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