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근혜, 세계유일 최장기간 구속 전직 대통령이다?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1년 4월 10일 (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박근혜, 세계유일 최장기간 구속 전직 대통령이다?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다음으로 팩트체크해볼 내용은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구속됐죠.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구속된지 4년이 지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이죠. 우리공화당이 당보를 통해 "전 세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구속시키는 유일한 문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 김양원> 전직 대통령이 가장 장기간 구속돼있다는 주장인데, 사실인가요?

◆ 송영훈> 대통령과 내각제 총리 등 국가수반을 기준으로 기록을 살펴봤는데요. 구속기간 4년을 넘긴 전직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천수이볜 전 대만 총통은 재임 기간 뇌물수수, 판공비 횡령,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유기징역 최고형인 2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5년 후인 2015년에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가석방됐습니다.

또 남미 엘살바도르의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 전 대통령은 2016년 국고 횡령과 돈세탁 등 혐의로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체포됐으며, 2018년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 중입니다.

과테말라의 오토 페레즈 몰리나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2015년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뒤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 김양원> 참 국민들에게는 불행한 역사인데, '전직 대통령을 4년이나 이례적으로 구속'한다? 다른 나라도 그 이례적인 사례가 있긴 있군요.

◆ 송영훈> 네. 우리공화당의 '박 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4년 구속 전직 국가정상'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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