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부의장에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선출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 실현에 관심 가져야"

1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2021년 제1차 정기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제공) 2021.4.12/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 함석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2일 2021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 의장으로 함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오윤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47·33기)를 선출했다.

법관대표들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활동보고 및 선출 추천위원 보고, 사법행정담당자 설명을 듣고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법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기간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대비, 법관 근무평정 제도 개선, 민사단독 관할 확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논의했다"며 "논의한 주제 대부분이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도 개선뿐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과 현재의 제도 안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것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