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LG·SK 배터리 분쟁 종지부.."합의금만 2조 원"

정철진 2021. 4. 12. 11: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G와 SK가 2년 동안 미국에서 벌여온 배터리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막판까지 팽팽했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앵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 방향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큽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2년 끌어왔습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 최종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철진]

역시 합의액, 합의에 대한 내용 때문에 길게 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2년, 거의 700일을 끌어왔던 소송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9년 4월 29일이었었고요. 당시에는 LG화학,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바꿨는데 LG화학이 미국의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분쟁을 제기했고요.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국내 경찰에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LG와 SK의 본격 소송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ITC에 대해서 SK이노베이션도 아니다, 무슨 영업비밀 침해냐라고 맞소송을 하면서 전격적으로 소송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2020년, 해를 넘기면서 1심에서 결과적으로 ITC는 LG 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월이었었죠. ITC가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의 영업 비밀 침해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일정 기간까지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하지만 향후 10년간 미국에 수출할 수 없다라는 수입 금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앵커] 지금 영업비밀 침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죠. 특허 얘기입니까?

[정철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코어 기술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전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술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사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관련한 사안들을 SK가 LG 것을 침해했다라는 것이 ITC의 결정이었었고요.

그다음부터는 합의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LG 측이, 이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3조 원대를 요구했었고 SK 쪽에서는 1조 원대를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협의들이 계속 나왔었는데요. 4월 10일이었죠, 미국 시간입니다. LG와 SK가 결과적으로 2조 원대에 전격 합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2조 원인데 그게 현금으로는 1조를 주는 거고 그 외에 또 1조는 로열티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도 된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금 1조 원 플러스 로열티 방식의 1조 원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10년간 관련한 내용은 절대 언급하지 않겠다. 관련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번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당초에 큰 틀에서 3조가 나오게 된 것은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게 큰 틀에서 3조 짜리입니다.

그러니까 3조 다 들어가지는 않았더라도 지금 매몰 비용이 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SK가 10년간 배터리를 수출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매몰 비용부터 무용지물이 되니까 LG 측은 바로 그 공장에 대한 가격을 요구했고 너무 과하다라는 그런 협의였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금 1조 플러스 로열티라고 해서 지금 업계에서는, LG 쪽에서는 역시 명분을 얻었고 SK도 이 정도면.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가 되면 수출이라든가 이런 데 아무 문제가 없게 되거든요. 실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거부권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어떤 정도로 기업에 압박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정철진]

지금 미국 언론을 좀 보면 이게 우리나라 두 회사가 합의를 한 건데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의 찬양, 바이든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있는. 바이든의 승리다, 바이든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내일이 거부권 행사 마감일이었습니다. ITC에서는 어찌 됐건 이번 판결은 SK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 판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SK는 영업을 그냥 하는 거죠, 판결과는 상관없이. 그런데 왜 그 거부권이 굉장히 중요했냐 하면 이게 일단 조지아주라는 지역과 조지아주에 지금 SK가 3조 원대의 공장을 건설한다는 거였는데요. 이번 미국 대선에 보면

조지아주가 원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캐스팅보트상으로 해서 바이든을 굉장히 밀어줬고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마운 지역이죠. 게다가 이 지역에 현재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고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서 거의 3000명 넘는 고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양질의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지아주 차원에서는 조지아주 주지사가 계속해서 압박을 하죠. SK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업계에서도 이러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사안이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ITC 판결의 역대 사례를 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5번, 6번에 불과하고 특히 이번처럼 영업비밀 침해라는 거의 특허, 코어기술 다음에 해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우회적으로 SK와 LG 양쪽을 압박하면서 합의를 종용했다라는 게 미국 쪽의 언론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LG에게는 압박이었겠는데요?

[정철진]

그렇겠죠. 그러나 또 LG도 자신이 있었던 게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해서 영업권 침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미국은 중국을 욕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침해권인데 그걸 대통령 스스로 부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설마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어? 이런 자신감과 의구심이 LG 쪽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행사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LG 입장에서는 아무런 득실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 1조 플러스 로열티 1조. 2조에 합의를 한 것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우회적인 종용과 압박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 않았었겠는가,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번 소송전을 보면 결국은 그동안 특허 관련해서 소송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영업비밀 침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눈길을 끄는 부분이잖아요. 그만큼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 이후에 다른 기업들에게도 많은 선결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철진]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완전히 4차 산업혁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기술 표준이라는 게 현재는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시장을 선점하고 깃발을 꽂으면 그 회사의 프로토콜, 표준대로, 스탠다드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2차전지 관련해서도 이런 소송, 여기에 배상금으로 2조 원이라고 하면. 1조 플러스 1조이기는 하지만요.

상당히 큰 액수이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판결이었다고 하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결과적으로 돈은 변호하면서 소송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LG도 극적인 합의를 보게 된 것이 만에 하나 이어져 갔으면,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SK는 무조건 항소로 가거나 거기서 끝나고 나면 소송 관련해서 또 소송가액을 결정하는 민사로 손해배상 소송이 또 가거든요. 그러면 현지 법조계를 보면 소송 비용이 4000억, 5000억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받은 돈을 다 변호사, 로펌에 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도 이번 합의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4000억, 5000억은 계속 소송이 이어진다면 예상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정철진]

맞습니다.

[앵커]

지금 현재 자체는 한 몇천 억 되려나요?

[정철진]

아직은 1000억대도 안 될 것 같은데 이어지게 되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겠죠, 기한도 한 3년 이상 걸릴 테니까. 민사까지 가서 손해배상까지 가면 아마 그런 점도 이번에 타협을 또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말씀아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이 계속돼봐야 좋은 게 없잖아요. 이번 소송을 통해서 LG나 SK, 좀 많이 타격을 입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2년, 700일을 끌었었고요. 또 하나가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의 신뢰도 아니겠습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어쨌든 미국에서 계속 할 수 있게 되겠지만 막힌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의 운명 자체가 무너지죠. 왜냐하면 미국에 10년간 수출 못하는 회사에 어떤 회사가 어떤 완성차라든가 그런 곳에서 주문을 맡기겠습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LG 역시도 명분을 찾기는 했지만 소송을 2년 이상 끌어간다면 회사 차원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최근에 전기자율주행차 관련해서는 서로가 다 모든 패권을 다 가지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폭스바겐도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모든 플랫폼을 자기가 다 장악하려고 합니다. 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솔루션도 소프트웨어까지 하려고 하는 플랫폼 장악형이기 때문에 실은 우리도 이제는 배터리에는 한정되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영원한 을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런 또 하나의, 차, 솔루션, 배터리로 이어지는 전기자율주행차 플랫폼의 공을, 완성에 대한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두 회사가 합의를 하면서 공존하는 길을 택했고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오늘 보니까 많은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행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번에는 부동산 동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사실 공약으로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을 여러 가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먼저 좀 손을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 가격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큰 곳이 제주도와 서초구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지역들 지자체 단체장과 협의를 하게 되면 공시지가 산정에, 계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고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라는 게 한국감정원에서 나가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거기 오류를 파악하는데 일단은 펼치게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후보자 시절에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말씀하신 대로 민간 재건축,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걸려 있는 규제들을 좀 완화해 주겠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대표적인 공약들을 보면 한강변 스카이라인 쪽에 있는 아파트 35층 고도 제한을 풀어주겠다라든가 용적률도 높여주겠다라든가 또 안전진단 같은 경우를 좀 타이트하지 않고 완화를 해서 원하는 곳, 문제가 있는 곳은 재건축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 보도에도 나왔듯이 앞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현재는 민주당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에 공시가격을 먼저 오세훈 시장이 치고 들어간 것도 이것을 다 바꾸기에는 지금 좀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공시가격부터 시작을 하는 그런 패턴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공시가격의 부분인데요. 공시가격 재조사를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건 아니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근거와 반론을 만들기 위한 행동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도 자체 팀을 꾸려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최종 확정이 되면서 그것으로 픽스, 고정이 되게 되는데. 아마도 저렇게 협의를 해서 압박을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국토부에 부담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좀 보이게 되고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조금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신축 아파트만 높은 프리미엄을 받았거든요. 구축 아파트들은 상대적으로 재건축 규제도 많고 어려워서 그다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의 모습들은 구축의, 강남의 구축 아파트들이 거의 높은 가격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7차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80억, 80평대인데요. 80억에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잠실 5단지라든가 서초구의 반포주공 1단지라든가. 재건축이 되면, 규제가 풀리면 잘될 곳들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강남구 압구정동의 최근 체결된 것이 오세훈 효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해 6.17 대책 때문에 재건축 관련한 규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가령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입주권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팔려는 사람도 설립인가 전에 팔려고 하고 사려는 사람도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마 시장도 인터뷰를 해 보면 이미 부동산 업소라든지 주민들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가.

[앵커]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서울시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서울시의회와도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정부 정책과도 완전히 동떨어지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걸 본다면 현실적으로 시장 권한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철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적죠. 앞서 말한 공시가격을 같이 조사를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 이런 것들을 승인해 주는 것은 구청에서 많이 하게 되니까 속도를 좀 빨리 해 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오세훈 시장이 혼자서 풀고 열고 막 하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나. 또 게다가 바로 내년이 되면 대선 구간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동산 시장은 여든 야든 더 오르는 것은 다 부담이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이미 공약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활성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 기대감이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정철진] 과거에 우리나라 패턴을 보면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것이 강남의 일반 아파트 그것이 강을 건너서 강북. 이런 식으로 펼쳐나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가 다시 들썩댄다는 것은 정말로 또 한번의 랠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패턴이기는 한데 다만 지금 재건축이 들썩대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추세적으로 한번 더 끌어오르려는 움직임에서 나온 것인지, 오세훈 시장의 어떤 기대감으로요.

일부 기술적인 몇몇 조합인가를 앞두고 나왔던 그런 상승 랠리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15억 이상은 대출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대출 규제,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과거 패턴으로 지금 나왔던 재건축의 들썩댐이 다시 한 번 전체 서울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집값이 약간 오르는 그 원인을 분석하려면 어느 정도, 언제쯤 되면 명확하게 원인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정철진]

저는 이번 4월, 5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아시다시피 6월에는 보유세도 확정이 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고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됩니다, 다주택자들의. 그래서 물량이 나오게 되려면 역시 4월, 5월에는 어쨌든 나와야 되고 시장 분위기가 바뀌려면 4월, 5월에 급매물이 좀 나와야 되는. 눈에 띄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몇몇 재건죽에서 이렇게 80억 거래, 이런 것들은 현재는 좀 어떤 우리의 구성 대상에서 뛰어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 외에 한 10억대들 아파트 사이에서 급매물이 소화가 되는지 여부가 부동산이 여기서 꺾이는지, 아니면 멈추는지를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만에 하나 4월, 5월을 확 꺾지 못하면, 부동산을 확 누르지 못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이면 대선 구간으로 가면 정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또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숨죽이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4월, 5월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급매물 거래들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내놨습니다마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한 정책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요?

[정철진]

저도 이게 정쟁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집값이 이 상태에서 내년 대선까지 만약에 올랐다라고 한다면 여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들뜸, 기대감 때문에 올렸다라고 또 공격을 하겠고요. 오세훈 시장은 빨리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풀어야 되는데 여권에서, 서울시의회에서 협의를 못 해줘서 공급이 부족해서 올랐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의 정쟁화될 가능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는데 약간 역설적인 것은 최근에 이번 선거가 부동산 선거라는 그런 평도 있어서 그런지 대출 완화에 대한, 그러니까 무주택자라든가 20대들에 대해서 대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또 오히려 그동안 해 왔던 것과는 좀 결이 다르죠. 물론 많이 원해 왔던 건데, 무주택자나 집사달라고 원해 왔는데 또 이 시점에서 대출 완화를 풀어버리면 나중에 향후 하반기에 집값이 오른다면 그 책임 공방도 또 이것을 오세훈 시장 때문이다, 아니다, 또 정부가 대출 완화해서... 여러 가지의 정쟁화가 되는.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집값 안정이지 이런 싸움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정쟁화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면 뻔한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대선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상당히 부동산으로 악재를 맞았기 때문에 뭔가 정책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출 완화 외에 또 정부가 손본다거나 아니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철진]

많이 언급됐는데 1가구 1주택자 중에서 장기보유자가 있습니다. 7년 이상, 과거에 8년 이상도 언급됐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높아지고 있는 보유세라든가 아니면 그 기간이 10년 이상, 이런 분들은 투기와는 좀 관련이 거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세제 완화 같은 카드는 쓸 만하다.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가 여러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