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재정여력? 한가한 이야기,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다? 국민 인내는 화수분이냐"
"재정 주인은 국민, 소급적용 관철시킬 것"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우 의원은 12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생각을 전하고 당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우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정면돌파 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재정 여력 한가한 이야기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이냐”고 되물으며 재정을 이유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로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코로나와 대치하는 민생전선에 무기도 없이 내모는 건 무슨 경우냐”고 되물었다.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한 마당에 아직도 매출통계가 불확실하다고? 국민은 ‘세상에 1년간 뭐했느냐’고 되묻는다”며 소급적용에 소극적인 정부 태도가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다. 누적손실 보상이란 말”이라며 법리를 문제로 소급적용을 주저하는 논리 역시 반박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 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적용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다.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제안했다.

우 의원은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덧붙였다.

장영락 (ped19@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