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자영업 '소급'해서 손실보상해야..국민 인내 화수분 아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3.8/사진제공=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COVID-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했는가,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자영업자 단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영업 평균 매출은 53%가 감소했으며 45%는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며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료들이 (소급적용을) 안 하고자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 낼 수 있다"며 "소급적용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로 '누적손실 보상'이다"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 여당이 가만히 놓고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며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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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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