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유행' 위기인데..오세훈 독자 방역, 확산 '방아쇠' 될까 [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500명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긴 마찬가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독자방역'이 코로나19 확산의 방아쇠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엿새 만에 500명대 진입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7명으로 나타났다. 전날 614명보다 27명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 6일 477명 이후 6일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다. 다만 평일보다 검사건수가 적은 휴일에 집계된 것이다. 확산세가 완화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다.

신규 확진자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6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60명 △경기 173명 △인천 12명 등 수도권이 345명으로 전체 지역발생의 61.6%다.

비수도권은 △부산 46명 △울산 31명 △전북 24명 △대전·충북 각 17명 △충남 16명 △대구·경북·경남 각 15명 △세종 5명 △광주·강원 각 4명 △전남·제주 각 3명으로 총 215명(38.4%)이다.

학교·학원·실내체육시설·동호회 등 시설을 가리지 않고 신규 집단감염이 쏟아졌다. 서울 양천구의 한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총 11명이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초등학교에서도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안양시 댄스동호회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으며, 전북 전주시 고시학원에서도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9명 더 늘어 누적 381명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7명이다. 전날보다 7명 많다.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울산·충북(각 3명), 서울·강원·경남·충남(각 2명), 부산·대구(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 현행 거리두기 3주 연장…2단계 지역 유흥시설 영업금지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과 부산 등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오세훈 독자방역, 확산 방아쇠 될까

서울시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독자 방역'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전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 유흥업계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 제출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유흥시설의 영업 가능 시간을 세부 업종별로 차등화한 게 이번 공문의 핵심이다. 유흥시설 업종별 구분부터 기존 정부지침과는 달랐다.

이 같은 조치는 오 시장이 지난 10일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며 서울시 차원의 코로나19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독자 방역 지침을 추진하면서 방역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실내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곳의 영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방역에 구멍을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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