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4월 국회서 처리하자"

"재정건전성 악화 욕 제가 다 먹겠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8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추진본부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08.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코로나19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으로 정면돌파 하자"며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고 욕한다면, 그 욕 제가 다 먹겠다"고 적었다.

그는 "방역 협조로 생업을 포기한 국민에게 더 이상 인내를 강요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소급적용은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것도 온당한 주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누적된 손실이고 앞으로도 발생할 손실이다. 누적 손실보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정했고 정의당도 특위를 거듭 제안했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매출 규모, 지원 방식 등 세부안은 특위에서 정교하게 다듬자"고 제안했다.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에 따르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까지 포괄적으로 매출 손실을 보상해주되, 보상의 대상·기준·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기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적용시 지난 매출 손실액 집계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며 정부의 재정감당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한 매출 손실에 한해서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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