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방역당국 "서울형 거리두기? 오세훈 권한 맞지만, 수도권 상황 안 좋은데.."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유흥시설 영업 금지..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측면 많아
- 확산세 급등하면 카페-식당 운영 시간도 제한할 수밖에
- 서울시, 콜라텍은 11시-유흥주점은 자정까지? 내부 의견 수렴 단계인 듯
- 서울시 자체 방역, 결정권자는 오 시장.. 중대본과 협의 후 진행해야
- 서울시 거리두기 매뉴얼? 아직 협의 요청 없어.. 다른 지역과 보조 맞춰야
- 백신 수급, 하반기부터 대량 물량 들어와.. 3분기부터 상황 나아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진행자 > 이번에는 코로나 방역 상황 점검해보겠습니다. 심각해지고 있는데 하루 평균 600명대 신규 확진자 계속되고 있죠. 이래서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당국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와 계시죠!

☏ 윤태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아직까지 판단이 조금 저희들 시작됐는지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4차 유행이 본격화되기보다 3차 유행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지 4차 유행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시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그렇게는 보지 않는 겁니까? 당국에서는.

☏ 윤태호 > 일단 조금 더 사항을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기로 했고,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유흥시설 같은 경우 집합금지에서 영업시간 제한으로 완화된 사항이었습니다. 그 부분 2단계 원칙에 따라서 집합금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 했고 여러 가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4차 유행을 억제하는 부분들을 지금 현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말씀하신 고위험시설의 관리를 강화한다, 그 차원에서 나온 조치가 수도권과 부산지역 유흥업소들의 영업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방안을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 윤태호 > 부산이나 수도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부산 같은 그것이 유흥시설에 의한 집단감염이 거의 360명 이상 거의 400명대 수준까지 지금 n차 전파로 인해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도 유흥시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유흥시설 내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만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노력 사항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영업시간 제한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수도권과 부산 같은 경우 유행이 워낙 현재 많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집합금지를 원칙으로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도권과 부산 빼고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 감염이 끊임없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제외시킨 건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윤태호 > 일단 부분적으로 어제 울산시에서 2단계 조치를 취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도 감염자 수의 상황에 따라서 2단계 조치를 취해서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하는 곳도 있고 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행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식당이나 카페 등 운영 제한 시간도 1시간 단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황이 호전된다 호전되지 않는다 가르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기준을 설정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현재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거나 확산의 추세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면 아무래도 운영시간 제한 강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이야기했는데 보도를 보면 식당은 밤 10시까지, 콜라텍은 밤 11시, 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 이런 게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태호 >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파악하고 있고 또한 관련 협회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시도지사가 방역수치 행정명령 주체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의하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방역 조치들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왔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중대본이 계속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제가 드렸던 질문은 관련 협회 이런 데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논의 속에서 나온 방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쪽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결정 권한은 서울시장한테 있는 게 맞습니까?

☏ 윤태호 > 네, 각 시도지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독자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기보다는 중대본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지금까지 수도권의 조치를 보면 중앙정부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있지만 중앙정부보다 약화된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는 없어서 예컨대 5인 이상의 소모임 금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보다는 수도권에서 먼저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수용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켰던 그런 사례여서 지금까지 수도권에서는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시켜가면서 중대본에 그런 부분을 건의해왔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 진행자 > 정반대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대구시에서 영업제한을 완화를 하려다가 원점으로 돌아간 적 있지 않습니까? 이때 중대본하고 협의 과정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겁니까? 그러면.

☏ 윤태호 > 네, 협의하면서 아무래도 대구 같은 경우도 환자 수가 적게 나오긴 하지만 유흥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고 중대본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조정된 부분들입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서울시에서도 협의를 요청해오면 보조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반장님.

☏ 윤태호 > 지금 상황에서는 수도권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도권과 중대본이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저희들은 맞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정은경 청장 같은 경우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에 대해서 원칙에 부합하는지 따져보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데 정은경 청장이 했던 원칙이란 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원칙이란 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이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 대해선 시간제한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기본적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람간 이동이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조치라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거리두기를 고민하는 바탕에는 사실은 당국의 일방적 영업제한에 따라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지는 부담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것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 윤태호 >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수도권이 2단계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조치를 취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합금지로 했다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일단은 완화를 시켰는데 완화시킨 이후에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 3주간은 원칙에 따라서 2단계 원칙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수칙 준수 등 자율 노력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집합금지 대신에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각 해당되는 지역에 위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유흥시설 등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후에 이러한 완화된 조치를 지자체별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 진행자 > 국민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방역 최일선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국과 지자체가 만약에 엇박자를 내고 불협화음을 내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 윤태호 > 아직까지 엇박자라고 하긴 그렇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지자체 자체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체적인 검토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공식화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변이 바이러스 요인도 작동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 윤태호 > 외국에 비해서 변이바이러스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만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입국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처럼 변이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유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행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계속 끊임없이 제기되는 또 하나 문제는 백신 수급인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반장님.

☏ 윤태호 > 백신 수급은 저희들이 국민들께 발표했던 그 양을 확보하고 국민들께 접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1분기에 접종하려는 그 계획은 현재 계속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3/4분기부터 하반기부터 대량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3/4분기부터 훨씬 나아진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태호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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