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재정여력 한가한 이야기"

이유미 2021. 4. 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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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반드시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겠다"고 적었다.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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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가 국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라며 "반드시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겠다"고 적었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재정당국을 향해선 "재정 여력은 한가한 이야기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요? 국민의 인내는 화수분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료들이 안 하고자 마음먹으면 100가지 이유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며 "민생의 위기, 민주당의 위기는 국민을 믿고 함께 돌파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 특위를 즉시 가동해야 한다"며 "특위를 통해 4월 안에 소급적용 원칙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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