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내 석면건축물 현황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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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 내 석면건축물 현황조사 착수

- 관할 지자체, 환경부 등과 협의해 주거환경 정비추진 -

 

□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68개 지방자치단체, 한국한센총연합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82개소 한센인 마을의 석면건축물 방치 현황 등 생활환경과 주민복지 실태를 파악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경주 희망마을 현장조정 이후 12월 익산마을을 시작으로 2월말까지 여수 도성마을과 여천마을 등 20여 개소를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한센인 마을 주거환경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한센인 마을에 방치된 폐축사와 폐가의 석면지붕 등 주민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할 13개 광역지자체, 55개 기초지자체와 협조해 석면 건축물 현황을 심층 조사하는 중이다. 한센인 마을의 경우 대부분 석면이 사용된 폐축사, 폐가 등이 섞여 있어도 무관심과 과다한 비용 등으로 방치되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할 지자체 및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예산 지원 등 대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28일 경북 경주시 한센인 마을 ‘희망농원’의 주거복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22일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한센복지협회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해 실태조사하기로 협의하고 합동현지조사 등을 실시해왔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는 총 2,505명의 한센인이 82개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80.5세로 고령이고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80.5%)로, 유해물질과 악취 등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환경과 난방 등 기본적인 생활지원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 한센인 수는 전북 696명, 경북 484명, 경남 461명 순으로 분포
정착마을은 경남 24개, 경북 19개, 전북 11개, 전남 8개 순으로 분포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지난 해 경주 희망마을이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이 이번 전국 한센인 마을 실태조사의 계기가 됐다.”라며 “전국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해 그 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살아 온 한센인들의 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