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내는 1주택자, 4년간 4.2배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지난 4년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29만1000명으로 늘었다. 4년만에 4.2배가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연간 2만~7만명씩 늘다가 2020년 한해에는 10만명이 넘게 늘었다"며 "그만큼 집값 상승 추세가 가팔랐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증가했고, 2020년에는 43.6%까지 늘었다.

김 의원실은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종부세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16년 339억원에서 2018년 71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에는 1460억원으로 또 다시 2배 이상 증가했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다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종부세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 정부정책의 실패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셈"이라며 "하루빨리 실수요자를 가려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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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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