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메릴랜드, 경찰 특혜규정 첫 폐지..심한 무력·무단수색 제한

경찰민간통제·경찰연루사망사건 독립기관조사…의회, 호건 주지사 거부권 무효화

미국 메릴랜드주가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을 보호해왔던 특혜 규정을 철폐했다. 메릴랜드주 의회는 새로운 경찰 책임법안에 대해 래리 호건 주지사가 행사한 거부권을 무효화함에 따라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한 미국 내 첫 번째 주가 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 보도했다. 형사사법 개혁안인 경찰 책임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의회가 7일 통과시켰고 호건 주지사가 9일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를 의회가 다시 무효로 한 것이다. 메릴랜드주 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경찰의 목 눌림에 의해 숨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새로운 법 집행관 책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위법 행위로 고소당한 경찰이 내부 조사관들과 접촉할 수 있게 닷새간의 대기 기간을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없애는 등 그간 경찰관의 방패막이로 작용해 왔던 법 집행관 권리장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됨에 따라 권리장전에 명시된 경찰관 보호조치는 앞으로 불법 행위로 고발된 경찰관을 처벌하는 새 절차로 대체된다. 그 과정은 경찰과 민간이 합동으로 수행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법안은 또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불법화, 보디 카메라 착용 의무화, 무단 가택수색 영장 사용 제한 등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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