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겠다"..실제 규제완화로 이어질까?

서울시장이라도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인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 그리 많지 않아 / 실행 여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강남과 목동, 상계동 등 주요 재건축 시장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은 호가가 크게 오르거나 집주인이 매물을 들이는 등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등 시장이 꿈틀대는 모습은 감지된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도 각종 규제를 규율하는 중앙정부와 여당이 절대다수인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직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그리 많지 않아 실행 여부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당선을 전후해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규제로 억눌린 강남, 잠실, 목동, 상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오 시장은 선거 기간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말하는 등 강한 규제 완화 의지를 내보였다. 이 때문에 조만간 서울시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섞인 관측이 시장에 퍼져있다.

강남구 압구정 재건축 단지의 경우 이미 작년 말부터 조합설립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탔다.

여기에 서울시장 선거 기간 여야 주요 후보가 모두 '한강변 35층 층고제한' 완화를 언급하면서 기대감을 키웠다.

선거 이틀 전인 5일에는 현대7차 245.2㎡가 80억원(11층)에 거래되면서 6개월 전 67억원(9층)보다 13억원 뛴 신고가에 매매돼 전국 최고 아파트값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인근 중개업소들은 "그 집은 압구정 주민들끼리는 '로열동'으로 부르는 인기 동으로, 1년에 1∼2건 매물이 나올까 말까 하는 동"이라며 "그런 상징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합설립이 이뤄진다고 하니 기대감에 서둘러 매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 구입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는데, 조합설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다급하게 거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압구정3구역에 있는 A 공인 대표는 "3구역은 곧 인가가 날 예정이어서 지금은 매물도 없고 거래도 없는 상황이지만, 오 시장 당선으로 재건축 추진에 속도가 더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비슷한 분위기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아직은 시장 취임 직후라 가격이나 거래 등 움직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주민들의 기대가 커진 것은 분명하다"고 입을 모았다.

은마아파트 주변 상가에도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치동 허준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변 상가도 재정비에 들어가는데,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대출이 가능해 투자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 재건축을 내다 본 투자 수요"라고 했다.

대치동 등 강남 4개 지역은 오는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고 상가를 사면 직접 상업을 해야 한다.

대치동 B 공인 대표는 "오 시장의 압승으로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이 이뤄진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모두 풀지 않겠느냐는 게 이 지역 정서"라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역시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다.

잠실동 C 공인 대표는 "선거 전에 재건축 규제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동안 급매가 빠지는 정도로 거래가 됐다. 연초보다는 집값이 조금 오른 상태"라고 했고, D 공인 대표는 "오 시장이 규제를 풀면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마포구 성산동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지역에도 선거 전후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14개 단지가 모두 1차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으나 작년 9월 목동9단지에 이어 최근 목동11단지가 2차 안전진단에서 떨어지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인 상태였다.

목동11단지에 있는 E 공인 관계자는 "선거 전에 안전진단에서 떨어졌을 때도 오세훈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기대심리에 가격이 확 내려가진 않았다"면서 "오 시장이 직접 목동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9·11단지 모두 안전진단 절차를 다시 밟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상계동 우성공인 관계자는 "2·4 공급대책 이후 뜸했던 매수 문의가 오세훈 시장 당선되고 하루에 다섯 통 넘게 왔다"며 "매수 의향 있는 사람들은 오 시장이 상계동 재건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묻더라"고 전했다.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재개발 지역도 '50층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인다.

오 시장은 2009년 한강르네상스 계획에 따라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당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을 25%로 늘리는 대신 아파트를 최고 50층 높이로 지을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그러나 시정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넘기면서 '35층 층고제한'에 막혀 사업이 지연됐다.

성동구 F공인 대표는 "오 시장이 돌아오면서 '50층 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조합원들의 기대가 커졌다. 건축심의는 서울시의회 의결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 이 지역은 거래도 꾸준했고 선거 이후 매수 문의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