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경제정책..英 이어 '불안정성' 세계 2번째

한경연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 발표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 20개국 중에서 경제정책 불확실성이 높은 편에 속해 기업들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주요 20개국의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계측한 결과 한국은 43.7포인트로 영국(81.1포인트)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미국의 베이커·블룸·데이비스 교수팀이 주요 20개국의 대내외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관련된 용어가 사용된 신문기사 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의 표준편차를 '경제정책 불안정성'으로 정의,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 한국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브렉시트'를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주요 20개국 중 2번째로 높은 정책 불안정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독일(33.8), 일본(33.7), 미국(28.9)보다 한국이 높았으며 중국(28.9)보다도 크게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Δ2006~2010년 Δ2011~2015년 Δ2016~2020년 3차례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지속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 나라는 한국과 스페인 2개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연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불안정 사례는 Δ지주회사 제도 Δ부동산 주택임대 사업 Δ원전정책 Δ금융정책 Δ코로나19 이후 소비진작 쿠폰 등이 있다.

한경연은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 증가율을 감소시킨다"고 분석했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 주가는 1.6%, GDP는 0.1%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뀌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 활동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sho21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