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화 집단감염' 부른 폐교..전국 30% 이상 방치

관리 책임 시·도교육청 손 놔
현장점검 가이드라인도 없어
방문판매회사처럼 무단 점유
방역·안전 등 '사각지대'로

[경향신문]

전국 폐교의 30% 이상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교 관리 책임이 있는 각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도 제각각이었다. 인천 강화도 폐교에서 합숙생활을 해온 한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안전 및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폐교가 집단감염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및 임대 폐교 점검 현황’을 보면,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32.3%인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학교에 딸린 임야) 상태였다. 특정 용도나 관리 없이 빈 건물과 공터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경작지나 도로·주택부지·주차장으로 이용 중인 폐교는 전체의 59.8%인 2866필지였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 비율은 부산이 91.9%(68필지)로 가장 많았다. 충남(54.8%·97필지), 세종(50.0%·2필지), 인천(49.0%·24필지) 등에도 방치돼 있는 폐교가 많았다. 서울·대전·대구에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다.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폐교 활용 계획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각 시·도교육청이 사용계획을 밝힌 총 4262필지 중 ‘자체 활용’은 19%(810필지)에 불과했다. 대부분 일정 기간 돈을 받고 빌려주는 ‘대부’(48.9%·2086필지)와 ‘매각’(21.5%·918필지)이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모두 자체 활용할 계획이지만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를 매각할 예정이다.

문제는 폐교 활용 방안이나 점검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폐교 현장점검이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은 매달 한 차례 임대한 폐교를 현장점검하는 반면 제주는 1년에 두 차례 현장점검을 했다. 전남·충북 등에서는 올해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강득구 의원은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 사용하던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체계적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화군 길상면의 한 폐교에서 지난달 합숙생활을 하던 정수기 방문판매업체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2012년부터 해당 폐교를 무단 점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군은 인천시교육청에 폐교 시설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