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말 창업자는 억울"..4차 지원금 두고 또 논란

[앵커]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요.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도 다시 아우성입니다.

특히 2019년 중하순에 창업한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지급대상에서 빠져 논란입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8월에 족발 전문점을 연 정석열 씨.

6개월 뒤 터진 코로나19 사태에다 방역수칙까지 따르느라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빠졌습니다.

정부는 연간매출액이 줄어든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2019년에 불과 4개월만 영업한 정 씨는 2020년 매출이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정석열 / 음식점 운영 : 제가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2019년 하반기 매출과 2020년 전체 매출을 비교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사실은 2020년 매출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2019년 12월에 미용실을 개업한 문성훈 씨도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업제한 탓에 지난해 매출은 고작 천이백만 원.

하지만 개업 첫 달에 벌었던 5만4천 원이 2019년 전체 매출로 잡히면서 매출이 늘어난 점포로 분류된 겁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 답변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문성훈 / 미용실 운영 : 자기네들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라면서) 자기네들도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도리어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등 꼼수를 부린 자영업자들이 지원금을 타 간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A 씨 / 카페 운영 : 주변 식당들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받았느냐고 했더니 현금으로 받은 데가 많아서….]

중기부는 더 힘겨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기준을 '매출액 감소'로 잡다 보니 사각지대가 생겼다며,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연 매출보다 월평균이나 영업제한 조치 전후 매출을 비교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합니다.

[최현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2019년 일정 기간 매출을 월평균으로 산출해서 비교하거나 월평균 산출한 다음에 2019년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했다면 발생했을 연간 매출개념으로 환산해서….]

중기부는 계절적 요인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예산 6조 7천억 원으로 지급도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실제 추가 지급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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