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정부의 숙원 '한한령 해제'는 가능할까/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류지영 베이징 특파원

최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황 장관은 주요 게임회사의 대표급 임원들 앞에서 한국 게임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판호(서비스 제공 허가) 발급 논란을 두고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다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가 몇 년째 ‘한한령’(한류제한령)을 풀지 못하니 장관이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결정 뒤 비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내려 한국산 문화 콘텐츠 수입을 막고 있다. 국내 게임에 대한 외자 판호 발급도 2017년부터 중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추진 논의가 활발하던 지난해 말 한국 게임 일부에 판호를 발급해 다소나마 전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한한령 문제를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황 장관의 발언이 실망스러웠다. 게임 판호 발급 재개 등은 장관 한 사람이 인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쯤은 베이징에 있는 외교관이나 특파원은 누구나 다 안다. 한한령이 국내 정치인 한두 명이 풀 수 있는 수준의 사안이라면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도 않았다. 그의 주장은 오늘도 이 문제를 풀고자 중국 정부의 냉대를 이겨 내며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는 우리 공무원과 기업인을 모두 ‘근무태만자’로 낙인찍는 것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대통령들은 미국의 사드 배치 제안을 거절해왔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군사·안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그러나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기폭제가 됐다. 당시 시 주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요청에 응하지 않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을 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으려는 ‘등거리 외교’가 반영된 판단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미온적 반응이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영향을 줬다. 핵실험 직후 박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어도 상황이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의 실책도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중국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당시 시 주석이 느낀 배신감이 상당했던 것 같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방중 당시 열 끼의 식사 가운데 중국 관계자들과 함께한 것이 두 끼에 불과해 ‘혼밥’ 논란이 불거진 것이 대표적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귀빈 접대를 어느 나라보다 중시하는 중국의 의전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는 했다”고 털어놨다. 문 대통령이 홀대를 참고 견딘 것은 파탄 난 한중 관계를 어떻게든 복원하겠다는 의지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우리의 줄기찬 노력에도 기자가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학자들은 대부분 “중국 외교 정책에서 한한령 해제는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의 최우선 외교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북한 등이며 한국은 냉정히 말해서 ‘주변국’이다. 일부 한국 학자들이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의 위상을 과장해서 소개하다 보니 중국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한한령 해제 문제에 우리만 매달리는 우를 범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달 초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에서 가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에게 한한령 해제를 요청했다. 이에 왕 국무위원은 “지속해서 소통하자”고만 언급하며 답을 주지 않았다. 한한령을 풀려면 중국 최고 지도부가 반대급부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인지 냉정히 판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진짜 중국 전문가’를 찾아 제대로 된 해법을 고민했으면 한다.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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