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면칼럼]부동산선거 강남이 이겼다

문재인정부 들어 지난 4년 집값 폭등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집 없는 서민들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6억635만원에서 올 3월 9억733만원으로 3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1채만 갖고 있었다면 최소 3억원은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들은 집 없는 설움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또한번 좌절했습니다.
　
집값 폭등의 최대 수혜자는 당연히 서울에 집 있는 사람들이며,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이른바 강남 3구 유주택자들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월~2021년 2월 사이 강남구는 평(3.3㎡)당 3095만원, 서초구는 2640만원, 송파구는 2478만원 올랐습니다. 아파트 34평(112.2㎡)를 기준으로 하면 강남 3구는 지난 4년간 대략 10억원이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수혜자인 강남 서초 송파는 역설적이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신 국민의힘 오세훈에게 거의 몰표를 던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7.50%를 득표, 39.1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8.32%포인트 앞섰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오 후보가 73.54%를 얻어 박 후보를 무려 49.22%포인트 앞섰고 그 격차가 서초 44.28%포인트, 송파 30.63%포인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는 강남구의 압구정 대치1 도곡2, 서초구의 반포2 서초4, 송파구의 잠실4 등에서는 득표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강남 3구는 왜 야당에 몰표를 던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이후 여권이 보여준 오만과 독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내로남불’ 전월세 인상,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대한 옹호,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네거티브 선거전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정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강남 3구가 야당에 몰표를 준 것은 집값이 많이 올라서가 아니라 문재인정부가 오른 집값에 세금을 많이 물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올해 세금부담은 KB부동산의 지난 2월 강남 3구 아파트 가격(34평 기준 강남 25억원, 서초 22억원, 송파 18억원)을 근거로 계산하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대략 750만~14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집을 팔아 차익을 실현한 것도 아니고,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의 경우 부담이 큽니다. 공시지가에 연동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이 오르는 것도 부담입니다. 세금폭탄이라며 야당에 몰표를 던진 게 한편에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강남에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정부 덕분에 4년 동안 최소 10억원 이상 집값이 올랐다면 1년에 평균 1000만원 정도 세금을 내는 게 과연 부당하고 분노할 일인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대로 세금을 낸다고 해도 1억원 정도면 충분하고 오른 집값의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강남 3구가 야당에 몰표를 던진 것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민간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강남 3구 중에서도 오 후보에게 80% 이상 몰표를 준 압구정 대치 반포 잠실 등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동네입니다. 단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뒤 재건축, 재개발 관련 동네 카톡방들은 서로 자축하느라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강남 기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새 아파트는 낡은 집에 비해 최소 10억~20억원은 더 오른다는 게 정설입니다. 초과이익환수를 감안하더라도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자는 국민의힘과 오세훈 후보고 승리의 일등공신은 강남 3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보유세를 낮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을 마음대로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큰 신세를 졌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강남은 이미 최고의 교통인프라에다 최고의 학군, 세계 수준의 쇼핑센터와 의료 및 레저·문화시설까지 갖췄습니다. 여기에다 최첨단의 신축 주거단지까지 완성되면 평당 1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첨단 글로벌 신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종 승자는 그래서 강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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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본지대표 m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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