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중국' 겨눈 美 투트랙 행보

"대만 관리 자유롭게 만나라" "케리 특사, 조만간 中 방문"

美 “대만은 파트너”… 中 강력 반발할 듯
존 케리, 바이든 정부 첫 고위직 방중 예고
상하이서 기후변화 등 공동의제 협력 나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면서 “(이번 순방은) 우리가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대만과의 접촉 규정을 대폭 완화해 대중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과 대만 측 관리들의 교류를 더욱 장려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새 지침은 미 관리들이 정기적으로 대만 관리들을 미 연방정부 청사로 초청할 수 있고 대만 대사관 격인 대만대표부의 경제, 문화 당국자들과도 만날 수 있다고 국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대만 정부 관리들을 만날 수 있게 된 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새 지침은 대만이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이며 중요한 안보 및 경제적 파트너임을 강조한다”며 “우리의 깊어지는 비공식 관계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 지침은 대만과의 접촉에 대한 기존 지침을 자유화하는 것 외에도 미국의 대만 관계법과 3대 공동 성명 등에 따른 ‘하나의 중국’ 정책의 효과적 실행에 대해 행정부 전체에 명확성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지침은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대사관을 대만 타이베이에서 중국 베이징으로 옮긴 뒤 양국 관리들 간 공식 접촉을 배제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중국 전투기와 정찰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을 수시로 침범하는 등 대만에 대한 호전성을 높이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역시 이 같은 지침을 계속해서 완화해 왔다. 특히 지난 1월 정권교체 직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대만 당국자들과의 접촉 금지’를 해제한 직후 캘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1971년 대만이 유엔을 탈퇴한 이후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할 계획까지 세웠다가 막판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곧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인사 중에는 첫 방중이다. 불꽃 튀는 난타전으로 끝난 지난달 18일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미국과 중국이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케리 특사는 12일 이후 중국 상하이를 찾아 셰전화 기후변화 특별대표 등 중국 당국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이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특사는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 차이점에 얽매여 있어선 안 된다. 기후변화에 협력해야 한다”며 중국에 손길을 내밀었다. 중국과 정치·경제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 공동 의제에 관해서는 협력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기조가 반영된 행보로 해석된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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