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前특보 "한국, 美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 어려워"

"美中대립 완화 방향으로 가야.. 초월적 외교가 한국이 살 길"

동아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지낸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한국이 미중 갈등의 와중에 미국 편에 서면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11일자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외교·국방장관의 이른바 ‘2+2 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것을 두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간 대립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선택지는 제한되기 때문에 대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이것이 한국이 살 길이고 ‘초월적 외교’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중 어느 쪽 편을 들 것이냐가 아니라 미중 간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국 연합체인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참여)에 한국이 참가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에 “한국 정부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중국은 북한 지원에 힘을 쏟을 것이고, 러시아도 가세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전선에서 이들과 대치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 부담이 한없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중국과 가까이 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어느 진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협력과 지역 통합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 미중 충돌을 막고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외교”라고 주장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