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여 지속된 LG-SK 배터리전쟁..시작부터 합의까지(종합)

2017년, LG엔솔 직원 80여명 SK이노로 대거 이직
후발주자 SK이노 폭스바겐 베터리 수주에 성공해
LG측 '영업비밀'을 SK이노가 훔쳐갔다고 주장해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2조원에 끝내기로 11일 전격 합의했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의 최종합의가 타결된 11일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지 714일째 되는 날이다.

두 회사의 전쟁은 LG에너지솔루션 전지사업본부의 연구개발(R&D),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근무하던 직원 80여명이 지난 2017년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다.

업계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말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주를 따냈다.

당시 업계1위였던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이 이직한 직원들을 통해 'LG의 납품가'를 알아 최저가격 입찰 후 수주에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또 개발, 생산, 영업 등 배터리분야의 전 영역에 걸친 영업비밀을 SK이노베이션이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29일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해 5월 서울경찰청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등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6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LG에너지솔루션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3일은 신학철 LG에너지솔루션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CEO가 회동을 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같은달 17일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이 SK이노베이션 본사를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3일뒤인 20일에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SK이노베이션 본사등을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27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법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서울=뉴시스]LG에너지솔루션 CI. 2020.12.01.

지난해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는 조기패소 결정을 내렸다. LG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이다.

같은해 6월 LG에너지솔루션은 서울중앙지검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패소 결정했다. 즉 SK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제소하고 맞소송을 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올해 3월 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결정해 SK가 유리한 상황을 차지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측 특허 소송 취소'요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고객사와 정치권이 양사를 다 비판하고 나섰다.

포드와 폭스바겐은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싸움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1월 "정말 부끄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합의를 촉구했다.

올해 2월 10일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품, 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했다.

단 미국 고객사들을 우려해 포드와 폭스바겐 일부 차종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을 명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LG에너지솔루션-SK이노베이션 배터리 분쟁에 대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과 관련해 11일(현지시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양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시한인 11일(한국시간 12일 오후1시)를 하루 앞두고 전격 합의했다. 한미 양국에서 양사에 합의를 하라는 압박도 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SK이노베이션 CI

합의 전 거부권 행사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州)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미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공장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최소 26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조지아주와 미 정치권에 홍보했다.

SK이노베이션은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조지아주 공장을 그대로 두겠지만, 행사하지 않아 ITC결정이 확정될 경우 조지아주 생산설비를 헝가리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보이면서 미 정치권을 압박했다.

미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LG에너지솔루션은 당시 SK이노베이션에 3조원가량을 요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1조원가량을 제시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회의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미국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한쪽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기보다 양사간 합의를 유도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을 철수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중국의 배터리를 수입해야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나을 수 있다는 점도 미국정부가 양사의 합의를 종용하는데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합의로 ITC의 'SK측의 배터리 미국내 10년간 수입금지'판결은 무효화되고, 또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영업비밀 침해' 관련 실질적인 손해배상 관련 재판도 취하된다. 국내에서 진행중인 고소건도 취하된다.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1,2공장을 설립을 계속 진행하고, 배터리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사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사 폭스바겐과 포드 등도 배터리를 양사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사장과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은 이날 합의 직후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며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 및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한국과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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