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논란' 경질 김상조, 한성대 복귀한다

임대료 인상폭 제한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청담동 아파트 임대료를 대폭 올린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에서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성대학교에 복직한다.

사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오전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성대 관계자는 11일 “김 전 실장이 12일 학교에 복직신청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한성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가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으나 휴직 사유가 소멸되고 30일 이내에 복직 신고를 해야 한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전셋값 논란으로 청와대에서 전격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이 12일 예정대로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23일 열리는 한성대 이사회를 거쳐 복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성대 측은 “대학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복직 신청을 하면 학교 측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성대 측은 “김 전 실장이 복직하고 받는 1학기 급여를 한성대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했다. 한성대는 교수가 해당 학기에 9학점 이상 수업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급여를 일부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급여뿐 아니라 학교가 환수하는 부분까지 사비로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는게 학교 측 설명이다.

김 전 실장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됐다. 이어 2019년 6월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현황에서 김 전 실장은 본인이 소유한 청담동 아파트의 임대료를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며 경질됐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의 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 3법 입법을 총괄했다.